결론부터 말하자면 핵추진 잠수함(핵잠) 제작, 보유에 있어 호주는 되고, 한국은 건조도 구매해 보유도 안 된다. 미국의 입장이다.

당장 핵이 있는 북한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한국의 안보 위험이 호주보다 훨씬 심각한데, 다소 안전한 호주엔 핵잠을 보유하게 하고, 한국은 보유를 하지 못하게 하는 미국은 동맹인 한국을 핵잠을 통해 거리두기를 하는가? 물론 그렇지 않을 것이지만 한국인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그 같은 조치는 매우 불합리할 뿐 아니라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지금 세계는 말없는 군비 경쟁에 뛰어 들어가고 있는 셈이다. 인도태평양에서는 많은 나라들이 핵추진 잠수함과 비핵잠수함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함대를 개발, 교체 혹은 확장을 하고 있는 중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갈수록 수중 함정 즉 잠수함 확보 경쟁을 하고 있으며, 이는 상황을 보다 더 위험하게 하고 있다는 데 이견이 일치되고 있다.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핵추진 잠수함을 인수하기로 한 호주는 수면 위아래 인도태평양에서 복잡한 해군경쟁을 촉발시킬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앵글로색슨 3각 동맹, 즉 호주-영국-미국이 안보동맹 ‘오커스(AUKUS)'를 결성하고, 호주에 은밀하고도 장거리 핵추진 잠수함을 배치시키려는 미국과 영국의 계획은 명백한 목표인 베이징 당국을 자극할 수밖에 없고, 중국은 새로운 안보동맹 오커스에 대항하기 위해 잠수함 함대와 대(對)잠수함 함대의 증강을 가속화하려 하고 있다. 수중 군비경쟁에 돌입한 것이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의 그 같은 조치가 “국제 비확산 시스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역내의 평화와 안정에도 실질적인 위협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왕쿤 비엔난 주재 중국 대사는 9월 16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연설에서 호주 등 비핵국을 지원하는 핵무기 보유국들이 북한과 이란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남중국해 전략상황조사이니셔티브(SCSPI, South China Sea Strategic Situation Probing Initiative)의 책임자인 후보(Hu bo)는 “이는 특히 남중국해 지역에서 큰 위협이 될 것”이라며 “비록 호주의 잠수함이 가까운 미래에 인도될 수는 없지만 군비 경쟁을 촉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 미 국방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해군은 4척의 094A형 핵탄도미사일잠수함(SSBN)과 6척의 093형 핵탄도미사일(SSN), 50척의 디젤 공격용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 095 SSN 및 096 SSBN 유형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4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의뢰한 094A형이 하나 더 취역했다.

반면 호주는 콜린스급(Collins-class) 디젤-전기 공격용 잠수함 6척을 운용하고 있으며, 최소 8척 이상의 SSN을 인수할 계획이다. 비록 2030년대 이후나 심지어 2040년대까지 새로운 함정이 운용되지 않을 것이지만, 호주의 고위 각료들은 임시방편으로 미국이나 영국으로부터 공격용 잠수함을 임대하거나 훈련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미 해군은 14척의 오하이오급(Ohio-class) SSBN과 3종의 핵추진 공격 잠수함인 버지니아, 시울프, 로스엔젤레스(Virginia, Seawolf and Los Angeles) 52척의 함정을 건조하는 등 세계 최강의 수중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모든 미국 잠수함은 원자력이며, 미 해군 함대는 인도-태평양에 24척을 배치하고 있다. 나아가 만약 미 해군이 그 지역에 군함의 60%를 주둔시킨다는 목표를 달성한다면, 31척 이상으로 배치를 늘릴 것이다.

인도-태평양과는 지리적으로 멀지만 이 지역에 영구적으로 군사력을 주둔시키고 있는 영국은 뱅가드급(Vanguard-class) SSBN 4대, 아스투트급(Astute-class) SSN 4대, 트라팔가급(Trafalgar-class) SSN 4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추가로 아스투트급 SSN 3대, 드레드노트급(Dreadnought-class) SSBN 1대를 건설 중이다. 아스튜트급과 버지니아급(Virginia-class)은 호주가 구입할 수 있는 후보군에 속한다고 한다.

새롭게 구성된 핵추진 잠수함 대책위원회는 “향후 18개월 동안 호주는 영국, 미국과 함께 핵 관리를 뒷받침하는 모든 요구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성명에서 밝혔다.

‘오커스’의 잠재적 반대세력은 중국뿐만이 아니다. 인도-태평양에서는 훨씬 더 많은 나라들이 깊이 잠수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인도, 북한, 한국은 원자력 잠수함을 개발했거나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 지난해 미국 측에 핵추진 잠수함을 제조하게 하거나 미국산 핵잠을 구매할 수 있다고 했으나, 미국은 이를 단호하게 거절했다는 후문이다.

다른 국가들은 핵을 사용하는 잠수함에는 그다지 열정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수중 함정을 확장하고 있다. 베트남은 러시아로부터, 태국은 중국으로부터 자국 함대를 강화시키기 위해 구매하고 있다. 그리고 베이징과 긴장이 고조되면서 대만(Taiwan)은 오래된 잠수함을 새로운 잠수함으로 교체하기를 열망하고 있다.

미국은 이번 호주에 제공하기로 한 것은 단 한 번(One off)고 밝혀 대만에 대한 핵잠 제공을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일본과 인도를 풀어주거나 심지어 SSN기술의 일부를 인도로 넘길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매우 불편해진다. 북한의 핵을 뒤집어쓰고 있는 한국의 안보 위협은 어는 나라보다 심각하지만, 이에 대한 미국의 핵잠 제공은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진정한 동맹이 맞느냐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특히 일본이나 인도는 이른바 경제 결성체로 볼 수도 있으며, 일부분에서는 안보동맹인 쿼드(QUAD)의 일원이다. 오커스와 쿼드에 들어가지 못하는 한국이어서 그러한 대접을 미국으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견해도 없지 않다.

인도는 한 척의 아리한트급(Arihant-class) SSBN을 위탁했고, 그 외에 세 개의 SSBN을 추가로 위탁했다. 또한 러시아제 아쿨라급(Akula-class) SSN을 반환했으며, 2025년부터 또 다른 SSN을 임대할 예정이다. 그리고 일본은 오랫동안 수면 아래에서 디젤 전기 공격용 잠수함(diesel-electric attack submarines) 20척을 운용하고 있고 한 척을 더 건조하고 있다.

홍콩의 군사평론가인 송중핑(Song Zhongping)은 “일본과 인도는 모두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능력이 있다. 그리고 일본은 한국인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고 말했다.

지난 1월 북한 조선노동당 김정은 총비서는 “북한이 핵전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핵추진 잠수함의 설계를 마쳤고, 개발은 “검토의 최종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언급했듯이 최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수중 실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한국은 이미 핵추진 잠수함 건조 허가를 위해 미국과 협상을 했지만 미국으로부터 거절을 당했다. 잠수함에 대항하는 가장 좋은 무기는 역시 잠수함이라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다.

핵추진 잠수함은 인수, 운영, 유지하는데 많은 비용이 든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모든 나라가 잠수함을 만들 여유가 있거나 만들 의사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증가하고 있는 긴장감은 새로운 해저 함대를 만들거나 기존 함대를 확장할 여유가 없는 나라들은 돈도 있고 능력도 있는 이 큰 나라들의 경쟁에 휘말렸을 경우 다른 대잠전(對潛戰) 해결책을 찾아야 함을 의미한다.

싱가포르 난양공과대학(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S. 라자라트남 국제학대학(S. Rajaratnam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의 콜린 고(Collin Koh) 연구위원은 “더 저렴한 해결책은 다른 대항력, 이 경우 대잠전이 가능한 자산, 즉, 이 경우에 목적 맞춤형 설계한 수상함(surface ships), 헬리콥터, 고정익 항공기 등에 투자하는 것”이라면서 “이런 잠수함들이 배치될 경우, 잠수함들이 충분히 깊이가 있는 전략적인 수로 남중국해에 많은 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남중국해 지역이 더 혼잡할수록, 민간 선박을 포함한 다른 선박과의 충돌과 같은 사고뿐만 아니라 잠수함과 지상군이 관련된 해군의 근접전의 위험도 그에 상응하여 증가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잠수함은 항해하는 동안 대부분 '보이지 않는' 존재이며, 필요하지 않은 한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수중경쟁이 더욱 위험하다”면서 “이 지역의 수중 사고를 예방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메커니즘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