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 북한 비핵화에 회의 품기 시작

미국 국무부가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했으면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에 해당하는 대응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으며, 또 북한이 계속해서 핵 활동과 개발을 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핵 활동을 은폐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5개 이상의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미국의 NBC방송이 보도했다.

NBC는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최소한 1곳의 핵탄두 보관 시설 입구를 가리기 위해 구조물을 만들었다고 미국 고위 관리 3명의 말을 인용 이 같이 전했다. 북한이 핵 시설을 감추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NBC방송은 “미국 당국이 북한 노동자들이 해당 시설에서 핵탄두들을 옮기는 모습을 목격했다”면서 “북한은 해외정보기관의 활동을 교란시킬 목적으로 장비들을 빈번하게 이동시킨다”는 전직 고위 관리의 설명까지 곁들였다.

방송은 또 “미국 전현직 고위 관리 3명을 인용, 미국 정보 당국은 북한이 올해 5~8개 핵무기를 추가 생산했을 수 있다는 평가를 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내용은 미-북 정상회담 이전에도 북한 정권이 연간 약 6개 정도의 핵무기를 생산한다는 기존의 평가와 사실상 일치한다.

NBC는 이어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북한이 핵 프로그램 동결은 물론 비핵화 또한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핵 무기화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는 북한과 관련, 긍정적인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북 압박을 늦추지 않고 있다”는 미 정부 당국자의 말을 소개했다.

방송은 “미국 정부는 (대북) 압박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관리들은 (정책) 전환의 첫 신호를 해상에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즉 해상에서 불법 환적(transshipment)을 통해 제재를 회피하려는 선박이나 나라를 적발하려는 국제적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일본, 한국 등의 군함들은 이미 몇 달 동안 정찰 활동 벌여왔지만, 이제부터는 해상 제재를 위반하는 개인들을 고발하는 등 더욱 활발하게 움직이려고 노력 중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NBC 방송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더 회의를 품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핵 활동에 대한 최근 정보가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을 취소하는데 영향을 미쳤는지는 불분명하지만, 복수의 소식통은 중앙정보국(CIA) 국장 출신으로 대북 정보에 정통한 폼페이오 장관이 (협상) 과정을 진행하면서 잘 안 될 것이라는 믿음을 굳히게 됐다고 전하면서, 그러나 “북한 문제를 대외정책의 주요 이슈로 삼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이전에 이와 관련한 부정적인 소식이 나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전직 고위 관리는 말했다.

이어 방송은 “대북 교역을 재개하고 있는 중국, 또 미-한 간의 대북 공조 균열이 트럼프 행정부를 더욱 복잡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NBC방송은 특히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반도 종전선언 승인을 압박하고 있다며, 미-한 간 균열이 미-북 정상회담으로 가려지긴 했지만 미-북 협상이 교착되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