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격(Cyber Attack)에 관여를 한 개인과 기관, 또는 해외 정부에 추가 제재를 가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특히 북한, 이란, 중국, 러시아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 하원은 5일(현지시각) 본회의를 열고, ‘사이버 억지와 대응법안(H.R. 5576, Cyber Deterrence and Response Act of 2018)'을 채택했다.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테드 요호 공화당 하원의원과 엘리엇 엥겔 하원외교위 민주당 간사 공동 발의한 초당적 법안으로 지난 7월 압도적 지지를 받아 하원외교위원회를 통과했었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해외 정부가 지원하는 사이버 공격에 통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미국 대통령은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그리고 경제, 금융 부문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해외 정부 지원 사이버 활동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제3국의 개인 또는 기관, 그리고 해외 정부를 ‘심각한 사이버 위협’으로 지정해야 한다면서 이들에게 다양한 제재를 부과하는 수순을 밟도록 했다.

테드 요호 의원은 이날 본회의 발언에서 법안과 관련해 “테러지원국을 지정해 이들에게 제재를 부과하는 체계와 유사하다”고 설명하고, “특히 북한을 러시아, 중국, 이란과 더불어 내년 주요 사이버 위협 국가로 지목”하고 있어, 북한이 테러지원국에 이어 사이버 위협국으로도 지정될지 주목된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본회의 발언에서 “이 법안은 북한, 이란, 그리고 러시아와 같은 국가들이 사이버 공격에 대한 엄격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는 데 미국은 준비가 돼 있음을 통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법안 지지 의원들은 이날 발언에서 지난해 발생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 ‘워너크라이’ 사태의 배후로 북한이 지목됐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법안은 특히 사이버 공격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제3국의 개인과 기관, 정부에 경제적 추가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미국 대통령은 사이버 위협으로 지정된 개인, 기관 또는 해외 정부가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차관을 받지 못하도록 각 국제 금융기구의 미국 대표에게 영향력과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지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미국의 수출입은행이나 해외민간투자공사와 같은 미국 정부기관으로부터 보증, 보험, 신용장 등의 증서를 발급 받을 수 없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외에도 미국의 비인도주의적 지원과 안보 지원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조치가 제재의 일환으로 포함됐다.

앞서 지난 8월 23일 상원에서도 하원 법안의 동반 법안 형태로 ‘사이버 억지와 대응 법안(S.3378)’이 상정된 적이 있다.

상원 법안은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과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