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공식장마당 436개에서 세금 연간 620억 거둬가
북한, 공식장마당 436개에서 세금 연간 620억 거둬가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08.29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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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장마당, 청진시 수남시장으로 약 7만 평에 이르러

▲ 보고서는 또 평양을 포함하여 각 도에 평균 48개의 장마당이 있으며, 인구가 적은 자강도와 량강도는 상대적으로 그 수가 적다고 밝혔다. 사진 : CSIS 해당 홈피 캡처 ⓒ뉴스타운

북한 정부가 북한 전역에 설치된 공식 ‘장마당’ 436개를 운영하면서 연간 5천 600만 달러(약 620억 원) 이상을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최근 북한의 장마당 실태를 분석한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히고, 북한에서 가장 큰 청진의 수남 시장은 연간 84만 달러(약 9억 3천만 원)의 장세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CSIS의 북한 전문 사이트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가 최근 공개한 “장마당 : 북한 내 민간 경제와 자본주의(The Markets : Private Economy and Capitalism in North Korea ?)”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위성사진, 현지 인터뷰, 탈북민들의 증언 등 다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한 정부가 공식 장마당이 최소한 436개에 이른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평양을 포함하여 각 도에 평균 48개의 장마당이 있으며, 인구가 적은 자강도와 량강도는 상대적으로 그 수가 적다고 밝혔다.

특이한 것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세금이 없다는 나라라는 북한 정부의 선전과는 달리 댕국이 장세(세금)을 받고 있다는 점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어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장마당의 ‘매대 사용료’ 등 장세로 연간 5천 680만 달러(약 620억 원)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지난 2016년 보고서에서 북한 장마당 환율로 추정한 6천 300만~ 8천만 달러보다는 적은 규모이다.

CSIS의 이번 보고서는 또 “북한의 장마당 규모가 256제곱미터(약 77평)에서 23만 557제곱미터(약 69,743평)까지 다양하다”면서 “특히 북한에서 가장 큰 장마당은 청진시의 수남 시장으로 23만 제곱미터(약 69,575평)에 달하며 북한 정부가 이곳에서 올리는 장세 수익이 연간 84만 9천 달러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CSIS의 ‘분단을 넘어’의 보고서는 북한이 이론적으로는 국가가 주도하는 중앙-기획경제 체제이지만, 실상은 상당히 다르다고 지적하면서, “많은 북한 주민이 국가보다 시장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고, 시장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켰다며 이런 민간 경제 활동의 국가 경제 침투가 계속 늘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휴대폰과 민간 교통망의 성장, 북한 주민들이 장마당을 통해 정보와 상거래를 공유하며, 생계의 자율성이 증진하고 있는 모습을 지적하고, 이는 잠재적 시민사회가 장마당을 중심으로 출연할 수 있는 증거를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8월 26일자 웹사이트에 게재 분으로 빅터 차와 리사 콜린스(Victor Cha and Lisa Collins)가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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