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018년판 방위백서 ‘북한 핵 위협 여전’
일본 2018년판 방위백서 ‘북한 핵 위협 여전’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08.2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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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비핵화 확인 필요

▲ 방위백서는 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의사를 문서로 약속한 것은 의의가 크다”고 평가하는 한편, 일본을 사정권에 넣고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노동’을 실전 배치했다고 보고 있다.방위백서는 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의사를 문서로 약속한 것은 의의가 크다”고 평가하는 한편, 일본을 사정권에 넣고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노동’을 실전 배치했다고 보고 있다. ⓒ뉴스타운

일본 정부는 28일 ‘2018년도 판 방위백서(防衛白書)’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방위백서는 북한의 위협에 변화가 없다는 상황인식을 보였다.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 행동은 없지만,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적시했다.

방위백서는 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의사를 문서로 약속한 것은 의의가 크다”고 평가하는 한편, 일본을 사정권에 넣고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노동’을 실전 배치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이 미사일에 대한 수차례의 시험발사에서 운영능력이 향상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에는 변화가 없다”고 명시했다.

또 백서는 미국 본토에 닿을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개발은 실제로는 핵무기 소형화, 핵탄두화의 가능성이 있다면서 일단 우주공간에 진입한 핵탄두부가 대기권에 재진입시킬 수 있는 기술을 획득했는지는 계속해서 분석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은 이날 오전 회견에서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 시점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폐기를 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방위백서는 지난해 판에 이어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거론하며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구상이 인도양과 태평양에서의 군의 활동을 뒷받침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무인기와 인공지능(AI)의 개발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그러한 기술이 군사목적으로 전용될 것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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