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각) 세제개혁에서 ‘부유층 세율’을 올릴 가능성에 대해 언급해 주목을 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강조했던 부유층 감세에 적극적으로 반대해온 민주당에 ‘부유층 감세안’을 제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과 공화당이 이끌고 있는 의회는 상세한 세제개혁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지만, 폴 라이언(공화당) 하원의장에 따르면, 세제개혁안의 개요는 오는 9월 25일부터 주(州)에 공표할 예정이며, 의회의 조세책정위원회가 그 후 몇 주 안에 상세한 법안을 책정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세제개혁의 혜택이 주로 부유층 전용이 되고 있다며 집권 공화당을 비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제개혁에 의해 부유층이 혜택을 받지 않는다면서, 개혁안은 중산층의 세금 감면 폭이 가장 커지도록 조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부유층 세율에 대해 “끌어 올릴 필요가 있으면, 끌어 올린다”고 말해 주목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밤과 13일 오후(모두 현지시각) 초당파 의원들과 모임을 갖고, 13일 밤에는 민주당의 펠로시 하원 원내총무와 척 슈머 상원 원내총무와 함께 세제개혁을 초점으로 입법의안에 대해 논의하고, 회의를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서 일치단결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등 민주당과의 대화 강화를 드러냈다.

폴 아이언 하원의장은 현재 노력 중인 세제개혁의 개요에는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 미 상원 재정위원회, 트럼프 정권의 총의가 반영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의 케빈 브래디 위원장은 ‘부자증세’ 가능성을 지적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관한 물음에 대해 “나의 목표는 모든 미국 국민의 세금을 가능한 줄이고, 그들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12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에 참석한 상원의원 중 한명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자감세를 계획하지 않고, 초당적 합의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음”을 느꼈다고 말했다.

세무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공제대상 주택 담보 대출의 상한을 10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로 낮추기로 하고 있으며, 고소득자층의 세율을 실질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이 전하고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미국금융업계의 펀드매니저가 소득세를 낮출 수 있는 허점을 막을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또 주세 및 지방세의 공제 철폐 제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그 부문이 중산층에 대한 감세의 재원에 쓰일 수도 있을지 모른다. 상원에서는 자본이득과 배당수입에 대한 인상도 검토되고 있다.

이 같이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과의 대화를 강화하기 위해 부유세 증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줄곧 부자감세를 외쳤던 트럼프 대통령이어서 실제 부유세 증세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 애널리스트들의 견해이다.

한편, 워싱턴에 있는 조세정책센터의 시니어 펠로우인 스티븐 로젠탈은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수입에 대해서는 세율을 올릴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하면서, 대신 대부호의 투자가에게 큰 혜택을 주고 있는 허점을 막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도 이들 대부호 투자가들은 다른 정세 방안을 찾아낼지도 모른다면서 “상징적이지만 효과는 없는 조치”라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