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불법체류 청년추방유예(DACA) 제도’ 공식 폐지
트럼프, ‘불법체류 청년추방유예(DACA) 제도’ 공식 폐지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7.09.0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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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잔인하고도 자멸적인 행동’ 강력 비난

▲ 트럼프 대통령은 이 DACA제도를 폐지하면서, 폐지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의회의 후속 입법 조치를 준비하기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타운

오바마 대통령이 만들어낸 정책이면 무엇이든지 반대하거나 폐지시키려 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각)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정책인 ‘불법체류 청년추방유예(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제도’를 공식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제프 세션스 미국 법무장관은 이날 법무부 청사에서 “전임 오바마 행정부 아래 실시돼온 다카 제도 (DACA)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 국토안보부는 이날부로 ‘DACA'제도 신규 등록자의 신청을 처리하지 않았다. 이 제도는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불법 입국해 미국에서 학교와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하는 정책으로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난 2012년에 행정명령을 발동, 도입한 건으로 2년마다 연장되어 왔다. 이 제도의 수혜자는 최대 약 80만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DACA제도를 폐지하면서, 폐지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의회의 후속 입법 조치를 준비하기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자신은 부모들의 행동으로 인해 지금 어른이 된 자녀들이 처벌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미국은 법치국가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조치가 내려지자 DACA제도를 만들어 낸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젊은이들을 겨냥하는 것은 잘못이며, 이들은 아무 잘못도 한 것이 없기 때문”이라면서 “(폐지 결정은) 잔인하고 자멸적인 행동”이라고 거세게 비난했다.

이어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 결정을 자멸적”이라고 규정하고, “이들은 미국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연구실에서 일하며, 미군으로 복무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이 젊은이들은 다른 방식으로도 미국에 기여하기를 원한다며, 이번 조치는 그래서 잔인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같은 조치는 정치적인 결정이자 도덕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미국인들이 이민문제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우려나 불만이 무엇이든 간에 자신의 잘못 없이 이곳에 살고, 또 어떤 위협도 가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것도 빼앗지 않는 젊은이들의 미래를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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