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력한 재협상 의지에 따라 22일 서울에서 제 1차 협상을 했으나 아무런 결론 없이 끝났고, 차후 일정에 대해서조차 합의를 보지 못했다.

한미 FTA를 둘러싸고 한국 측은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우선하고, 한국에 대한 재협상 요구는 내년쯤 일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가면서 NAFTA와 거의 동시에 재협상 일정이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FTA합의가 미국에 대규모 적자를 안겨줬다며 재협상을 서둘렀으나, 22일 서울 협상은 어떠한 합의 없이 1차 논의는 마무리됐다. 만일 한미 FTA재협상이 받아들여진다면 미국은 일본을 비롯한 다른 국가와의 FTA에 대해서도 손질하러 덤벼들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줄기차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한미동맹 때문에 막대한 국방예산을 지출하고 있으며, 공정한 관계로 발전시키려면 FTA를 개정하고, (미국의) 무역적자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회담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이 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무역협정 이야기를 꺼내들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예산 증액 계획 등을 들며, 상당 부분 미국의 첨단 무기 구입에 사용한 것을 고려하면 (미국의) 적자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트럼프의 화살을 피해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FTA체결 이후 세계 교역량은 약 12% 줄었지만, 한미 양국 교역량은 약 12%가 오히려 늘었다면서 호혜성을 강조하고, 미국 공업지대인 동부 펜실베이니아와 중서부 오하이오 등 트럼프지지 기반의 주에서 한국 수출은 연평균 45%나 증가했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러나 한국 측은 법무 등 서비스 분야의 무역 수지는 미국이 약 100억 달러(약 11조 3천억 원) 흑자를 냈다며, 이 부분을 강조했다. 다만, 이 분야에서 이익을 보는 층은 변호사나 회계사 등으로, 이들은 트럼프의 지지층이 아니므로 “서비스 분야의 미국의 이익은 트럼프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 측의 설득이 의미 없다는 것이다. 미국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트럼프 자신에 대한 지지여부를 놓고 국가 간 협상을 보는 시각이라는 점이 우려스럽다.

이와는 별도로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철강과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의 적자가 크다며 한국을 압박해왔다. 그러면서 앞으로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상을 주장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견해도 존재한다.

한편, 22일 오전 8시부터 서울 롯데호텔에서 가진 제 1차 한미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개최하고, 미국은 FTA로 무역적자가 커졌다며, 당장 개정 협상을 시작하자고 요구한 반면, 한국 측은 이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FTA 효과부터 검증하자고 맞서며, 어떠한 결론조차 내지 못했다. 따라서 장기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회의는 비공개로 8시간가량 진행됐다.

이날 한국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 측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대표가 먼저 영상회의에서 30분가량 각자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회의가 시작됐다. 이후 산업부 유명희 FTA 교섭관이 제이미어슨 그리어 USTR 비서실장과 마이클 비먼 대표보가 이끄는 USTR 대표단과 고위급 실무회의를 했으며, 양국은 각각 약 10명으로 협상단을 구성했다.

미국이 이날 지적한 것은 한미 FTA발효 이후 5년 간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상품교역 부문)가 자동차, 철강, 정보기술(IT)을 중심으로 2배 증가했다며, 무역적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FTA를 개정하자는 요구와 함께, 기존 FTA의 원산지(Country of Origin) 검증과 이행문제 등도 지적했다.

이에 한국 측은 FTA의 상호 호혜적 측면을 강조하고, 먼저 FTA의 경제적 효과를 제대로 분석하자고 제안하면서, 미국의 무역적자 원인이 한미 FTA가 아니라, 미국의 낮은 저축률과 한국의 경기침체로 인한 수입 감소 등 미시적, 거시적 경제적 요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렇게 팽팽한 분위기는 회의 마지막까지 유지되면서, 차기 회의 일정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이번 1차 회의는 결렬로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