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주 안에 미국 내 제조업 성장에 방해가 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할 계획을 밝힐 예정이라고 현지 언론들이 12일 보도했다.
규제완화 방침에는 환경 허용, 노동자 안전, 노사관련 규칙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주목된다.
미국 상무부는 규제 합리화 및 제조업체의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에 대해 3개월 이상에 걸친 조사와 업계와의 의견 교환을 실시하고 업계에서 나온 제언 등의 보고서를 정리했다.
이번 제조업 규제 완화 방침에는 특히 미국 환경보호국(EPA)의 복잡한 허가 규정이 완화의 초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이나 업계 단체에서 제시한 의견을 분석하고, 많은 문제를 지적,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방침이다.
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장권이 결정한 많은 규제를 검토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히 실시되지 않은 오바마 정권 시절의 환경규정의 일부를 철회하는 조치를 이미 취하고 있는 가운데, 상무부가 마련한 제언에서는 법제화된 규칙들도 재점검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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