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상공회의소가 27일 한국과 미국간의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통한 수정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한미FTA파기 결정을 하면 그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발효된 지 5년을 맞이하는 한미 FTA(KORUS)는 ”불공정 협정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비판하면서 미국은 이 협정을 재협상하거나 파기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부터 미국 워싱턴을 방문 29~30일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미 상공회의소 측은 “미국의 한국 수출은 예상만큼 증가하지 않았고, 미국 무역적자가 확대되고는 있지만, 이는 FTA를 파기할 이유는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졸속 파기는 잘못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에 서비스 수출은 그동안 25% 증가한 연간 210억 달러 초과에 이르렀고, 제품 수출도 바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추가 관세 철폐를 하기 때문에 미국의 수출 경쟁력이 한층 더 늘어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미 상공회의소 측은 유럽, 중국, 호주도 한국과 FTA를 맺었기 때문에 한미FTA에 의해서 미국의 수출업체들은 유럽 중 뛰어난 경쟁사와 공평하게 경쟁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한미 FTA가 아니었으면 미국의 농산물과 제품, 서비스의 수출은 지난 5년간 크게 떨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상공회의소 측은 한미 FTA협상과 관련, “협정에 파탄을 초래할 수 있어, 미국의 경쟁상대만 이롭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미 경제 관계가 불투명하게 되면 북한 문제에 관한 안전 보장 면에서의 협력이 더욱 복잡하게 된다는 지적도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