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층을 위한 세금 감면(tax cuts for the wealthy) 지지자들은 오랫동안 그것이 경제 성장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해 왔다. 세금 감면은 경제를 의미 있게 성장시키는 데 실패했다, 그리고 경제적, 정치적 분열을 키운다. ”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 맥코트 공공정책대학원(McCourt School of Public Policy)의 도리스 듀크(Doris Duke) 특별 방문 연구원인 인디바르 두타-굽타(Indivar Dutta-Gupta)는 이같이 ‘부자 감세는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분열, 부채, 절망(Division, Debt and Despair)’일뿌ᅟᅳᆫ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40년 동안 가장 부유한 미국인들이 내는 평균 연방 세율이 반복적으로 감소하면서, 소득 불평등(income inequality)이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세금 인하는 가장 부유한 개인에게 불균형하게 혜택을 주고, 연방 부채 비용을 증가시키며, 수억 명의 미국인을 지원할 수 있는 공공 프로그램(public programs)에 대한 수입을 삭감해 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자 감세는 민주주의에도 해를 끼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일부 지도 세력들은 왜 부자 감세를 선호할까?

그 이유는 간단하다. 부유한 개인과 기업은 세금을 덜 내면 정치적 권력을 과시하고, 선거 자금 지원과 로비를 통한 정책 결정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데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권력 집중으로, 소수의 엘리트는 더 광범위한 대중의 이익(public interest)을 제쳐두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불평등은 또 사회적 분열을 조장한다. 부(富)가 점점 더 집중됨에 따라, 정부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침식되고 사회적 응집력이 약해진다. 사람들은 소외되면서 소외감을 느낄 수 있으며, 시스템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조작되었다고 인식할 수 있다. 이는 양극화와 갈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연구는 이를 뒷받침한다. 관계가 복잡하기는 하지만, 소득 불평등이 커지면서 정치적 양극화(political polarization)가 심화됐다는 증거가 있다. 부분적으로는 경제적 이익이 점점 더 갈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기반과 정당을 일치시킴으로써 그렇게 된다. 이는 전 세계적인 문제이며, 최근 유럽 선거에서도 비슷한 추세가 나타났다.

2025년에 도널드 트럼프가 가장 부유한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세금 감면 중 일부가 만료되면, 모두가 공정한 몫을 내는 더욱 공평한 시스템을 구축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지만, 만일 째선에 트럼프가 성공한다면, 그는 만료되는 감면을 다른 형태의 감면을 이어갈 수도 있다.

원론적으로 더 공평한 세금 제도는 모든 시민이 우리의 번영에 공정한 지분을 갖도록 보장함으로써 우리의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다. 결국, 이미 가장 잘 사는 사람들만 생활 수준이 상승한다면, 노동계급이나 중산층이 경제 성장에 관심을 갖는 것은 무엇일까?

가장 부유한 사람이 가장 가난한 사람보다 더 높은 세율을 내도록 요구하는 점진적 과세(Progressive taxation)는 이러한 해로운 분열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에게 이로운 돌봄, 교육, 건강 관리와 같은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불평등을 줄임으로써 시민들이 민주주의에 투자했다고 느낄 수 있는 보다 포용적인 사회(inclusive society)를 조성할 수 있다.

부자를 위한 세금 감면은 경제적 혜택을 약속하지만, 지속적으로 더 깊은 경제적 불평등과 분열 외에는 아무것도 제공하지 못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이른바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라는 것이다. ‘낙수효과’란 고소득층의 수입이 증가하면, 이것이 자연스럽게 저소득층에게도 이어진다는 이론을 말이다.

낙수효과 실패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대기업이 증가한 소득을 가지고 신규 투자나 고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미래의 불안정성에 대비하기 위해 자본금을 계속 모아놓거나, 또는 부동산과 같은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자본의 분배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낙수효과의 실패를 교훈 삼아, 정부는 부자 감세를 피하고, 대기업 성장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다양한 소득 분배 정책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보다 더 ’공정한 세금 시스템‘은 공유된 경제적 번영(shared economic prosperity)과 모든 국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반응적 민주주의(responsive democracy : 여론 민주주의)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불평등 심화 사회에서의 부자 감세는 ’반응적 민주주의의 파괴‘(destruction of responsive democracy)라는 의미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