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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철강에 보복관세 ‘미·중 전쟁시작’미국을 중심으로 인도·베트남·일본 4각동맹 결성, '한국은 왜 빠졌나?'
성상훈 기자  |  gdwatch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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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15  18:02:06
   
▲ ⓒ뉴스타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시장에 저가 철강제품들이 수입되는 것을 비난 한 이후에 관세가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미국 철강 회사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영국의 경제전문지 파이낸셜 타임즈가 14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스티유의 날’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프랑스 파리로 가는 도중 비행기 안에서 “덤핑으로 수입되는 철강들이 미국의 철강산업을 파괴하고 있다. 그들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왔다. 멈추게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중국과의 협상 카드로 철강문제를 활용할 것인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큰 강점은 중국과의 끔찍한 무역거래다. 그것이 곧 우리의 힘이다. 북한 문제에 있어 우리의 힘은 무역이다. 조만간에 끔찍한 일들은 시정될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와 같은 발언은 향후 중국에 대한 대규모의 무역보복을 예고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침체기로 접어든 중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4월 미·중 정상회담 당시 시진핑 주석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겠다며 100일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고, 100일 후에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면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포함한 독자적 행보를 할 것에 상호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6월 21일 있었던 미·일·중의 외교안보 대화에서 중국이 “우리는 한반도와 손을 잡고 있다.”고 말해 트럼프 대통령이 “배신당했다”고 분노했으며, 7월 중순의 데드라인을 기다리지 않고 단독 행동에 들어갔다.

한 단계씩 높아지는 미국의 중국 죽이기 옵션 ‘무기력한 시진핑’

   
▲ 독일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만난 시진핑 주석이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뉴스타운

이에 따라, 미 국무부는 지난 달 27일 '2017 인신 매매 보고서'를 발표했다. 중국을 북한과 같은 '최악의 인신 매매국'으로 격하하고 중국의 체면에 망신을 준 것이다. 미국의 이와 같은 조치는 중국과 협력하려는 국가들에게 중국과 가까이 하지 말 것을 경고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또, 국무부는 6월 29 일 대만에 어뢰나 미사일 부품 등 총액 14억 2000만 달러(약 1460억 원)의 무기 판매 계획을 의회에 통보했다. 게다가 미 항모전단이 대만의 항구에 기항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무시하는 것으로, 중국은 이에 놀라 반발했다. 그 뿐만 아니라, 재무부는 6월 29 일 중국 단둥은행을 '북한의 돈세탁에 가담하고 있다"며 미국과의 거래를 금지시켜 중국에 충격을 주었다.

현재 미국은 북한을 지원한 것으로 지목된 중국 기업들과 개인이 서방국가 8개 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천문학적인 자산을 처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세계 4위의 중국은행과 인민해방군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 등 10여 곳을 추가적으로 제재할 것으로 중국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철강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를 중국 정부와의 협상의 지렛대로 삼고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만일 미국의 요구를 중국 정부가 거부한다면 미국은 중국산 철강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 후, 단둥은행처럼 중국은행도 미국과의 거래를 차단할 수 있기에 중국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거의 모든 기업이 중국은행을 통해 미국과 거래를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중국은행이 미국과의 거래가 단절될 경우 중국 기업들은 상업거래에 있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적인 국가신용등급 하락도 예상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북한 핵문제를 갖고서 합리적으로 중국을 옥죄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이와 같은 행보는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한 척당 건조비가 5조 원이 넘는 미 해군의 줌왈트급 이지스 군함. 미국은 총 3척을 건조하여 제주해군기지에 영구배치 할 예정이다. 2번함부터는 200km 밖의 지상을 공격할 수 있는 레일건이 장착된다. 적의 레이더에 거의 잡히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뉴스타운

트럼프의 중국 해체 전략은 구소련 해체 시켰던 ‘스타워즈 계획’과 동일

트럼프 대통령은 1960년대 뉴욕군사학교를 다녔기에 군사작전 및 외교전략에 매우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외교전략은 레이건 정부가 1980년대에 ‘스타워즈’ 계획을 통해서 구소련의 경제력을 우주에 탕진하도록 유도하여 결국 소련을 해체시킨 전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중국이 깊숙이 개입했음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을 제거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중국이 거부할 시, 중국을 공격할 명분으로 삼겠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 전략으로 분석된다.

또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여 중국의 경제보복을 유도하고, 동맹국인 한국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중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추가함에 따라 중국을 더욱 견딜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향후 남아있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경제보복 카드는 ‘시장경제국가지위 박탈’, ‘환율조작국 지정’, ‘국가신용등급 강등’ 등이 있다.

미국은 당장이라도 이런 제재를 취할 수 있지만, 중국에 투자된 미국과 서방국가 기업들이 철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벌어주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어 언제든지 미국의 공격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인도와 중국의 국경분쟁 자극하여 인도가 중국을 봉쇄하도록 유도

   
▲ 인도의 항모전단. 인도는 러시아와 공동으로 장거리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개발하여 전력화하였기에 중국 해군은 인도 해군에게 학살에 가까운 패빼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 인도는 러시아 및 프랑스산 첨단 전투기 및 미사일들로 중무장하고 있으며 핵무기 보유국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K-9 자주포 100대를 구매하였다. ⓒ뉴스타운

또 중국에 대한 군사적 카드는 미국·인도·일본이 합동 해상훈련의 실시를 통해 중국의 인도양 진출을 차단하고, 중국이 영유권 주장하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우방국들과 대규모 해상훈련을 실시하여 중국이 체면을 구기도록 하는 것이다. 또 중국과 인도의 접경지역에 인도군 수 만명을 배치하고 인도군을 지원하여 중국이 군사력에 많은 예산을 낭비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중국은 남중국해와 인도 접경지역에서 구겨진 체면을 만회하기 위해서 군사력에 대규모로 투자를 할 수 밖에 없는데, 결과적으로 경제개발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중국 내부적 불만은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첨단무기를 지원받는 인도와 접경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져서 중국이 패배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중국의 내부분열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와 중국 간의 전투가 발생한다면 미군의 지원을 받는 인도 해군의 항모전단이 인도양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중국 해운회사들의 원유선 및 상선들을 격침시키거나 나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인도양에서 중국의 유조선이나 상선들의 발이 묶이게 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중국해에 배치된 중국 해군 함정들까지 남중국해를 지나서 인도양으로 진출해야 하는데, 남중국에서 미국·일본·베트남 해군이 막아선다면 중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

이 과정에서 중국과 베트남 간의 충돌이 발생한다면 미군의 지원을 받는 베트남군이 육로로 중국 남부지역을 공격할 수도 있기에 중국 지도부의 고민은 매우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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