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 문제 타결에 여당 ‘환영 ’vs 야당 ‘실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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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위안부 문제 타결에 여당 ‘환영 ’vs 야당 ‘실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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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의 요구에 ‘훨씬 미치지 못한 결과’ 피해자 시민단체 반발 일 듯

▲ 박근혜 대통령이 ‘기시다’ 일본 외무대신을 접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통해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일본 측의 조치가 신속히, 그리고 합의한 바에 따라서 충신하게 이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타운

28일 한일 양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옛 일본군 위안부(성노예) 문제 최종 타결에 대해 집권 새누리당과 이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당명을 바꾼 ‘더불어민주당’의 반응이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환영’을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실망’을 나타냈다.

이날 합의는 한국 측의 요청으로 문서로 작성하지 않고 구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병세 외교방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의 합의에서 “최종적 및 불가역적”해결을 확인한 사실에 대해 새누리당 대변인은 “일본 정부의 책임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진전된 합의”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 “전 위안부 여성들의 아픔을 완전히 씻을 수는 없지만 한국 정부가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이 인정한 것은 도의적 책임에 국한됐고, 법적 책임은 실질적으로 회피했다”면서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 실망스럽고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이어 더불어 민주당은 이번 합의는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에 요구해온 “피해자가 수용하고, 한국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에 “전혀 미치지 못했으며, 정부의 원칙에서도 후퇴했다”고 비난했다.

한편, 이번 합의에 대해 일본에서는 자국이 크게 양보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한국 내에서도 여야간에 이견이 노정되고 있어 양국이 모두 최종 합의 이행에는 적지 않은 난관이 놓여 있다.

일본의 경우 “일본 정부는 보수 우익을 달래야 하는 과제가 있다. 특히 ‘재특회’ 등 극우 보수 세력들의 망언이라든가 위안부 자체를 부정하는 세력들을 국내 정치적으로 원만히 풀어내야할 과제가 있다. 실제 이번 합의에서 일본 정부는 법적책임을 회피했고, 나아가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도 빗겨나갔다.

따라서 우익들은 강제동원 없는 위안부 해결은 있을 수 없다는 극한 인식들을 어떻게 누그러뜨리느냐 하는 문제이다. 그러면서 당초 요구했던 서울 주재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소녀상 철거 혹은 이전을 끈질기게 요구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한국에서도 시민단체 등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위안부 소녀상 철거나 이전의 문제는 대단히 민감한 부분으로, 일본 측으로서는 끈질기게 처걸 혹은 이전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더욱 강한 반발에 부닥칠 수 있는 문제로 남아 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기시다’ 일본 외무대신을 접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통해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일본 측의 조치가 신속히, 그리고 합의한 바에 따라서 충신하게 이행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기시다 일본 외무상은 “공감을 표하고, 금번 합의를 바탕으로 한․일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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