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외교방관과 기미오 후시다 일본 외무상은 28일 오후 2시부터 1시간가량 서울 세종로 외교부청사에서 옛 일본군 위안부 문제 협상을 한 후 오후 3시 30분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위안부(성노예) 문제 최종 타결을 보게 됐다고 발표했다.

이날 회담에서 타결됐다고 발표된 주요 골자는 첫째 한국 정부의 주관으로 위안부 피해자 지원 재단 설립 및 일본 정부의 예산 투입, 둘째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의 적절한 해결 등이다.

* 위안부 소녀상 철거나 이전 사실상 합의

소녀상 문제와 관련 윤병세 장관은 “일본 정부가 주한 일본 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 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밝혀 철거나 이전의 여지를 시사해 사실상 일본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셈이다.

이날 합의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해 분명하게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명한 것은 진일보한 측면은 있어 보인다.

* 일본정부 법적책임 언급 없어

그러나 이날 타결됐다는 양국 외교장관 회담 결과는 가장 중요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문제가 언급되지 않았고, 또 “일본 정부의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하지 않아 근본적으로 해결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상당수의 견해들이 있어 앞으로 논란의 여지를 크게 남겨 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나아가 이번 회담에서 서울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되어 있는 ‘위안부 평화비(위안부 소녀상)’의 철거에 양국이 사실상 합의함에 따라 앞으로 적지 않은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 일본 정부 요구 한국 저자세 수용 측면

또 이번 회담을 통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데 합의 했고, 앞으로 유엔이나 국제사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빌미로 상호 비난이나 비판을 자제하겠다는 데 뜻의 일치를 보았다. 따라서 일본 정부의 노력으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는 일본의 대외 홍보 전략에 한국 정부의 무기력한 대응력이 도마에 오를 전망으로 보인다. .

* 일본 정부의 책임통감 : 일본 정부 책임 간접 인정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양국 장관 협상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은 문제로 이런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 일본 정부 예산 출연, 한국정부 재단설립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재단에 일본 정부가 10억 엔(약 100억 원)규모의 예산을 출연하기로 했다. 과거 아시아여성기금을 통한 부정적 인식을 피하면서 일본 정부의 예산으로 재단 기금을 운영한다는 점에서는 약간의 긍정적으로 평가 된다.

전반적으로 이날 양국 위안부 문제 최종 타결이라는 발표는 이번 회담에 앞서 일본 언론들이 미리 보도한 내용, 즉 ▲ (한국 정부는) 위안부 문제 해결 후 다시는 같은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 ▲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철거나 이전을 한다 ▲ 국제사회에서 비난이나 비판을 자제한다는 등의 보도 내용을 한국 정부가 그대로 수용했다. 일본 정부의 외교력에 한국 외교의 ‘패배’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비판적 전문가들의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