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소녀상, 일본의 아킬레스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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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소녀상, 일본의 아킬레스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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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의 ‘역사수정주의’만 버리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

▲ 일본의 주장대로 소녀상 철거를 위안부 문제 해결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한국을 압박할 경우 한국에서는 대일감정이 더욱 악화되면서 대(對)일본 비판의 수위는 더욱 더 높아질 것이 분명하다. “일본은 역사를 반성하지 않고 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질서를 일본 마음대로 수정하려 하고 있다”는 등으로 일본을 추궁하면서 국제여론전에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뉴스타운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은 줄기차게 옛 일본군 위안부(성노예) 문제를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상 등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일본에 요구해왔다. 이 문제로 한일 정상회담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가 미국의 한일관계 개선 촉구 등으로 어렵게 지난 2일 한일 정상회담이 이뤄졌다.

한일정상회담에서 가장 주목받는 논제는 위안부 문제였다. 양국 정상은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조속한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대립으로 치닫던 양국 관계 개선의 기미가 보이는 듯 했으나 아베 총리가 일본에 돌아가기가 무섭게 일본 정부 측은 위안안부 문제는 ‘지난 1965년 한일청구권으로 법적으로 완전 해결된 문제“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양국 정상회담을 무용지물이 되게 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눈엣가시처럼 보이는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전제조건으로 해 위안부 문제를 협의하자는 입장을 내세우며 한국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일본의 일방적, 자의적 주장에 불과하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민간단체가 지난 2011년 12월 14일 옛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피해를 상징하는 위안부 소녀상을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한 이래 이 소녀상이 고민거리, 아킬레스 건이 되고 있다는 게 일본 총리관저의 관리의 전언이다.

한국 측이 “일본이 다수의 한반도 출신의 여성을 국가를 내세워 성노예로 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국제여론에 투영시키는 작업을 해 왔다는 인식을 일본 정부와 아베 총리가 하고 있는 것으로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일본이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노다 요시히코 전 총리시절에도 소녀상 철거 요구가 있었다. 지난 2011년 12월 18일 일본 교토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전 총리와 회담 당시 “빠른 시일 내에 철거를 요구 한다”고 촉구하자 이명박 대통령은 “성의 있는 조치가 없으면 제 2, 제 3의 소녀상이 설치된다”고 반박, 양 정상간 논의는 평행선을 달리게 됐다.

위안부 피해 상징 소녀상과 기림비는 한국에도 미국에도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설치되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다.

2012년 12월 제 2차 아베 정권이 들어선 후 아베 총리도 “잘못된 역사 인식에 의해 일본의 명예와 존엄이 훼손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며 소녀상 철거를 겨냥해 왔다. 위안부 문제 조기타결 조건으로 소녀상 우선 철거를 요구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은 결국 ‘역사수정주의’의 인식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일본 정부나 아베 총리가 애써 무시하는 데부터 시작되고 있다.

그렇다고 아베 총리나 일본 정부가 갑자기 ‘역사수정주의’를 버리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전환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고, 또 ‘반일감정’이 극에 달한 한국인들의 인식이 상존하고 있어 ‘소녀상’문제 협의 자체가 어려워 보인다.

일본의 주장대로 소녀상 철거를 위안부 문제 해결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한국을 압박할 경우 한국에서는 대일감정이 더욱 악화되면서 대(對)일본 비판의 수위는 더욱 더 높아질 것이 분명하다. “일본은 역사를 반성하지 않고 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질서를 일본 마음대로 수정하려 하고 있다”는 등으로 일본을 추궁하면서 국제여론전에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부문이 일본으로서는 ‘아킬레스건’이 된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2014년 4월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서울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 위안부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가치가 있으며, 존중되어야 한다”며 한국 측의 입장에 공감을 표시한 적도 있어 일본의 주장이 관철되기는 그리 쉽지 않는 상황이다.

옛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거론되고 있듯이 한국과 일본 간의 외교문제만이 아니다. 전쟁범죄, 여성인권유린 등 인류 보편적 가치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의 요구는 정당성을 얻어가고 있다. 미국도, 중국도, 네덜란드, 필리핀도 모두 한국과 같은 입장에 서 있다. 일본이 ‘역사수정주의’만 버리면 위안부 문제는 간단히 해결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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