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의원에서 일방적으로 통과된 안전보장관련법안(안보법) 폐지를 위한 일본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대 시위 속에서 아베 총리는 내친 김에 ‘안보법 외교’를 적극 추진해 ‘전쟁법’이라는 해외로부터의 비난 차단에 나설 태세이다.

‘안보법’ 통과에 ‘헌법 개정’까지 염두에 두고, 일본의 군사대국화로 치닫는 아베 총리는 이달 하순 유엔 총회 참석을 시작으로 안보법이 ‘전쟁법’이 아니라는 것을 세계에 설명하는데 전력투구할 것이라고 일본 언론이 전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2국간 정상회담, 다국간 회의 등을 통해 미일동맹 강화와 자위대의 해외 활동 확대를 통한 이른바 “적극적 평화 외교”를 펼칠 방침이다. 아베 총리 자신이 직접 선두에 서서 외교를 통한 지지를 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특히 일본의 안보법을 크게 반발을 보이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국제 여론의 지지를 얻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아베 총리는 안보법이 전쟁법이라는 일본 국내의 거센 반발에 따른 법안 폐지 시위 등의 영향이 해외로까지 침투될 것을 우려, 총리 자신이 직접 ‘안보법 평화외교(?)’를 펼치겠다는 의도이다. 이러한 아베 총리의 행보의 양상에 따라서는 미일동맹과 중국 간의 첨예한 대립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아베 총리는 첫째 일본이 전후 70년 동안 유지해 온 평화국가로서의 발자취는 앞으로도 변함이 없다, 둘째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환경은 점점 불안해 지고 있으며, 어떤 국가도 단독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 셋째 평화 실현을 위한 미일동맹의 강화, 다국간 안보협력, 유엔평화유지군(PKO)을 추진한다는 3가지 요점에 중점을 두고 설명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또 아베는 위협대상으로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북한을 예로 들면서 설명해 나갈 것이지만, 관계 개산의 징후가 보이는 중국에 대한 언급은 삼가고, 반면 이슬람 수니파 과격 무장 세력인 이른바 ‘이슬람국가(IS=Islamic State)'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제테러조직에 대한 대응책 등을 언급해가며 안보법의 타당성을 설명하겠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의 이 같은 자신감은 일본 외무성의 정보, 즉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 주요 7개국(G7)과 호주, 필리핀, 베트남 등이 안보법을 환영하고 있다는 데서 출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내전과 분쟁을 겪고 있는 중동국가들,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과도 긴밀한 외교를 통한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 내겠다는 복안이다.

문제는 일본의 ‘군국주의’를 극히 경계하고 있는 중국이다. 중국 언론은 안보법 통과를 두고 “여론 강탈(Hijacking of Public Opinions)”이라는 용어를 써가며 아베정권을 강하게 성토했다. 따라서 중국은 특히 아베와 아베 정권을 강하게 견제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북한 역시 안보법 통과를 ‘침략책동’이라며 반발을 보이고 있는데다, 북방 4개 섬을 두고 일본과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러시아조차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의) 미군의 배치 증강과 병행한 움직임”에 날카로운 신경을 보이고 있어, 아베 총리의 시나리오대로 설득외교가 성과를 거둘지는 불투명하다.

한편, 일본 내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일본 시민단체들은 23일 안보법 반대와 탈원전 등을 호소하는 집회를 도쿄 시부야구 요요기 공원에서 열고 “전쟁 반대도, 탈 원전도 생명의 문제, 아베 정권으로부터 민주주의를 되찾아오자”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반대 또는 안보법 폐지 시위를 벌였다.

이날 집회와 시위는 작가 오에 겐자부로 등이 조직한 시민단체가 주최했고, 공원 야외무대 앞에 약 2만 5천 명이 모여들어 반대 시위를 했다. 젊은층으로 구성된 '실즈(SEALDs)'의 핵심 멤버인 오쿠다 아키는 “지금이야말로 헌법을 지키자고 외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안보법안 통과에 대해 “(우리가) 패배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야 하며, 우리들은 세대를 초월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며 날을 세웠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다.

작가인 오치아이 게이코씨는 아베 총리의 지난 4월 미국 상하원합동회의 연설에서 안보법안의 올 여름 통과를 약속한 것 등을 언급하면서 “우리들로부터 민주주의를 빼앗으려고 한 아베 정권이야말로 존립위기에 놓여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