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사 발언과 핵 실험 조짐 움직임 등에 대해 일제히 도발을 자제하고(미국), 한반도에서 긴장을 조성하지 말라(중국)고 경고했다.
미국 정부는 15일(현지시각) 북한의 영변 핵시설 전면 가동 주장에 대해 ‘무책임한 도발을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미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에 역내 긴장을 악화시키는 무책임한 도발을 자제하고, 국제적인 의무와 약속을 이행하는데 집중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조지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5메가와트(MW) 흑연감속로와 우라늄 농축 시설 등 영변의 핵 시설의 재정비와 가동을 시작했다는 보도를 잘 알고 있다”면서 “북한을 핵 국가로 용인하지 않겠다”는 미 정부의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15일 북한은 원자력연구원장과의 기자 문답형식으로 조선중앙방송이 ‘핵무기 수준을 증강하고 영변의 모든 핵 시설들과 5메가와트 흑연감속로의 용도가 재정비돼 정상 가동을 시작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북한의 이 같은 발언 의도는 ’흑연감속로를 재가동해 연료봉 8천개를 이용, 플루토늄을 생산해 핵무기 제조용으로 사용하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조지 어니스트 대변인은 이어 “북한이 6자 대화의 틀 안에서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는데 복귀하도록 동반국들과 협력할 것”이라면서 “북한이 장거리 로켓이나 추가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명백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
한편,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15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 예고에 관한 중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유관국이 신중한 행동을 함으로써 한반도와 지역의 긴장을 초래하는 행동을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또 북한의 제4차 핵실험을 시사하며 핵 위협 수위를 높인 것과 관련해서도 “유관국이 현재 정세 하에서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대변인의 발언처럼 중국은 여전히 ‘유관국’이라는 표현으로 포괄적 책임을 묻는 형식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난 9월 2일 베이징에서 가진 한중 정상회담 당시 양국 정상 간에 통일문제에 관한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북한의 최근 일련의 도발 가능 발언 등에 중국이 실질적으로 어떤 대응을 해 나갈지 주목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북한의 미사일 및 핵문제 우선 해결 없이 통일문제를 양국의 협조로 풀어나가겠다는 협의에 대해 우선순위가 뒤바뀐 협상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어, 최근 북한 도발 시사에 중국의 역할이 더욱 관심의 초점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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