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의 ‘공포정치, 벼랑 끝 외교’ 이번에 반드시 끊어 내야
김정은의 ‘공포정치, 벼랑 끝 외교’ 이번에 반드시 끊어 내야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5.08.22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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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속에서 기회를 살리면 위험은 해소 된다

▲ 논리도 설득력도 없는 북한의 ‘무작정 도발’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는 기회가 왔다. ⓒ뉴스타운

지난 8월 4일 북한의 이른바 ‘목함지뢰’에 의해 한국군 장병 2명이 다리를 잃는 참사가 벌어졌다. 그리고 20일에는 대북방송용 확성기를 겨냥 14.5mm 고사포와 76.2mm의 직사포로 한국의 영토를 포격했다. 북한 김정은의 ‘지뢰도발과 포탄도발’은 ‘공포정치’와 한 몸이다.

김정은은 21일 한국에 대해 ‘준전시상태(a semi-state of war)'를 선포하고, 확성기에 의한 대북방송 중단을 48시간 안에 중단하지 않으면 ’군사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최후통첩까지 보내 놓은 상황이다. 22일 오후 5시가 48시간의 끝이다. 김정은은 전방부대 전 인민군에게 완전무장을 하라는 임전태세를 취하도록 명령했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 굳히기가 덜 끝난 것으로 알려진 김정은의 ‘공포정치’가 북한이라는 폐쇄 공간에서는 일정부분 먹혀들겠지만, 그의 ‘공포정치’가 한국을 포함 해외에까지 먹혀들지 않는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북한의 ‘벼랑 끝 외교’가 이번에도 한국을 향해, 나아가 미국을 향해 펼치는 과정에서 ‘지뢰와 포탄 도발’을 자행했다.

이번 김정은의 불장난으로 남북한은 일촉즉발의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다. 매우 위중한 상황이다. 우리군은 김정은의 럭비공 튀는 듯한 예측 불가한 불장난에 대해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고, 김정은의 도발에 대응하고 있다. 국내의 많은 사람들은 이번에야 말로 북한의 ‘버르장머리’를 고칠 절호의 기회라면서 북한의 불장난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단호하게 끊어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와 군은 북한의 이 같은 돌발적 도발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아 온 마당에 이번에야 말로 강력한 응징으로 다시는 김정은이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이다. 특히, 일본 보수파들은 한국인 보수파보다도 더 강경한 자세를 보이며, 일본과 미국이 합심해 대응하는 가운데 한국이 김정은의 도발을 철저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신의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공포정치’를 일삼으며, 그 공포정치를 성공시키기 위해 대외적으로는 ‘벼랑 끝 외교’를 펼치면서 한국은 물론 자유진영의 국가들을 무턱대고 괴롭히고 있다. 논리도 설득력도 없는 북한의 ‘무작정 도발’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는 기회가 왔다.

일부에서는 남북한 간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물론 전쟁시에도 물밑 대화 등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도 안보강화와 대화라는 ‘투 트랙’을 유지하고 있다. 대화는 반드시 필요하고 앞으로도 대북 대화에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그러나 현 시점은 대화를 해야 할 시점이 아니다. 아니 대화를 해서도 안 된다. 한국 정부와 군은 앞으로 북한의 ‘고질적인 도발 행위의 재발’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반드시 응징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 한다.

‘적반하장’의 달인이라 할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심리적 불안, 경제 불안정 등 수많은 고통을 인내 하면서 살아 왔다. 분단의 고통이라며 참아 왔다.

언제까지 우리 정부는 부드러운 자세를 취하고만 있을 것인가? 물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 경제 상황 등 고려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다.

그러나 ‘주권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자존심까지 버려서는 안 된다. 그동안 우리는 자존심을 무척이나 내려놓고 살아 왔다. 우리는 지금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대북 저자세에서 벗어날 기회를 맞이했다. 현 상황은 위기이다. 그러나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함께 있다. 기회를 살려야 위험은 해소 된다.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정부와 군은 존재가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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