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타결, 박근혜 승리와 북한의 ‘실천’ 문제
남북 타결, 박근혜 승리와 북한의 ‘실천’ 문제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5.08.2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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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아킬레스 건’ 활용방안 꾸준히 유지해야

▲ 종류가 서로 다른 “핵대핵(核對核)”을 꾸준히 활용할 가치는 아직도 남아 있어 보인다. 북한의 ‘오리발’ 행태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한국의 책무가 아직도 막중하다. ⓒ뉴스타운

남북한 사이 일촉즉발의 위기를 불러온 상황에서 무박 4일간의 끈질긴 남북한 양측의 고위급 접촉 협의에서 극적인 절충점을 찾아 공동보도문 6개 항목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이번 합의에서 박근혜 정부가 승리를 했다고 보도 했다.

또 일본 교도통신의 경우 합의 6개 항목 가운데 북한이 체제를 크게 동요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는 바람에 한국 측이 확성기 대북선전방송 중단을 규정한 1개 항목을 제외하고는 한국이 ‘득점’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일단 박근혜 정부의 5대 1승리를 말하고, 이는 북한이 이례적으로 양보를 한 덕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풀이했다.

성급한 지적일지는 모르지만 북한이 남측의 확성기에 의한 대북방송 저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날 합의한 민간교류 학대 등을 포함한 6개 항목이 실제로 이행 될지는 아직은 불투명하다. 왜냐면 북한의 과거 행적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적반하장, 오리발 내밀기’에 정통한 북한이 다급한 사정을 모면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기 만을 기대 한다.

북한 입장에서만 보면 자신들의 최대 양보는 지난 4일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북한이 몰래 매설한 목함지뢰에 의한 폭발로 한국군 장병 2명이 큰 부상을 입은 것에 대한 ‘유감’표시 이다. 일부에서는 ‘사과’라는 표현이 없을 뿐 아니라 ‘재발 방지’ 항목이 없어 ‘형편없는 합의’라고 혹평을 하는 한편 상대가 있고, 미국, 중국 등 주변 상황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성공적인 협상타결’이라는 호평이 있다. 현재까지는 대체적으로 ‘혹평’보다는 ‘호평’이 훨씬 많은 편으로 보인다.

과거 북한은 한국에 유감과 사과를 한 표명은 1968년 청와대 습격 미수사건 이른바 ‘1.21사태 ’등 단 4건에 불과 했다. 북한 자신의 행위가 명백하게 밝혀져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서만 그러면서도 어정쩡한 표현으로 사태를 모면해왔다.

북한은 공동보도문에서 ‘준전시상태 해제’와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을 포함한 민간교류 활성화 등에도 합의를 했다. 그동안 북한은 민간교류에서도 ‘확대’보다는 ‘제한, 규제, 제재’ 등 또 ‘인질’ 등의 북한 자의적 행동에 몰입해왔다. 남북경제 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 사태에서도 북한의 행태를 충분히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번에는 이러한 ‘제재’보다는 교류의 ‘확대’에 합의 했다.

또 최근의 북한 행태에서도 그들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다른지를 알 수 있다. 지난해 10월 인천아시안게임 당시 황병서 북한 인민군 총정치국장 등이 폐막식에 참석 한국 측과 나눈 “고위급 회담 개최 합의”는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고위급 회담 대신 이번 ‘목함지뢰’사건과 같은 위기 조성에만 집중해 왔다.

하늘의 태양으로 또는 신격화하려는 북한 김정은 체제 굳히기에만 몰두하면서 남북관계 등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 왔다. 그러면서 통치자금은 바닥이 났고, 따라서 최근 통치자금통장이 텅비어 있다 보니 이번에도 북한은 내심 ‘돈 뜯어내기’로 위기 조성을 했다. 그러나 한국 측의 원칙과 소신이라는 절벽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이번 공동보도문 합의 내용대로 한국이 기대하는 대로 실제로 북한이 이행 한다는 보장은 아직은 없다.

북한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북한의) 도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한국이 철저히 합의문 제 3항을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북한의)비정상적인 사태 발생”의 뜻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남북 양측 간에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북한에는 물질적인 ‘핵’이 있다면 한국에는 ‘심리적 핵인 대북방송(확성기, 전광판, 전단지, 또는 라디오 방송 등)’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북한의 이른바 ‘아킬레스 건’이 대북방송이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종류가 서로 다른 “핵대핵(核對核)”을 꾸준히 활용할 가치는 아직도 남아 있어 보인다. 북한의 ‘오리발’ 행태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한국의 책무가 아직도 막중하다.

참고 : 남북 고위급 접촉 '공동보도문' 전문

1. 남과 북은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 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며 앞으로 여러 분야에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2.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 진역에서 발생한 지뢰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 함. 

3.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25일 12시부터 중단하기로 하였다. 

4. 북측은 준전시상태를 해제 하기로 했다. 

5. 남과 북은 올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고 앞으로 계속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한 적십자 실무 접촉을 9월 초에 가지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교류를 활성화 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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