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 협상 타결 북한 압박 효과 있을까?
이란 핵 협상 타결 북한 압박 효과 있을까?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5.07.14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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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다수 : 이란 핵 타결이 북한 핵 영향력 거의 없을 것

▲ 북한은 지난 2003년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를 선언한 후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이른바 미국 주도의 6자회담은 지난 2008년을 마지막으로 중단된 상태이다. ⓒ뉴스타운

이란 핵 문제가 극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유엔 등 국제사회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제 북한만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무기를 개발하는 국가가 됐다.

통일부 홍용표 장관은 1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서울 주재 외신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국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모든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의 전제조건으로 걸고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 이번 이란 핵 타결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유일한 나라인 북한이 더욱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이라도 통일기반을 구축하고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 필요한 남북 교류협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핵 협상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가 미국 등 국제사회와 북한과의 협상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은 줄곧 현재 핵보유국임을 자임하면서 비핵화 협상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2003년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를 선언한 후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이른바 미국 주도의 6자회담은 지난 2008년을 마지막으로 중단된 상태이다.

NPT 골자는 핵 보유 5개국인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의 핵군축과 그 외의 국가에 대한 핵 확산저지가 목적이다. 북한의 NPT 탈퇴 자체가 핵을 보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따라서 북한은 이란과 다르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이란 핵 협상 타결이 북한의 핵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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