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을 배후로 한반도 적화를 목적으로 했던 한국전쟁에서 북한 김일성의 괴뢰군과 맞서 싸웠던 한미연합군은 전쟁 휴전 후 지금까지, 세계가 가장 부러워하는 멋지고 근사한 한미군사동맹 관계였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있고, 알맹이인 전시작전권이 있다. 또 전시작전권의 핵심이 "군수"라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다.

한반도 유사시 전세계와 싸워도 될만한 가공할 전력과 물자가 한반도에 전개되고, 50만명이라는 현역과 예비군 병력이 별도의 의회 동의 없이 미 본토로 부터 증원되며, 그 작전을 위해 미국은 일본을 위시한 태평양 해상에 3일간격으로 도착할 군수지원선을 대기 시겨 놓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인계철선 효과라고 불려졌던 미 제2사단의 서울 북방 주둔으로 대북억지력의 근간이 되었던 것이다. 사이판이나 괌을 여행해보신 분들은 그 군수지원 선박이 해상에 떠 있는 모습을 목격하신 경험이 있으리라고 본다.

군에 다녀온 대한민국 남성 또는 여군이라면 누구나 "준비태세 훈련" 이라는 것을 경험해 봤을 것이다. 준비태세훈련시 지급되는 탄약은 B/L탄 이라 하는 것도 들어 보셨으리라. 여기서 B/L탄(Basic Loaded)은 한국군이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탄약을 말한다. 딱 3일치이다.

나머지 소요되는 탄약은 WARSA(전시예비탄약) 탄약을 미군이 전시작전권을 행사하면서 약 한달치를 한국군에게 보급하게 된다. 그렇다면 기본 3일치 탄약만을 가지고 있는 한국군은 그 동안 무얼했느냐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지만 답은 명확하다.

군수가 핵심인 전시작전권을 한미연합사령부가 가짐으로써 우리는 지난 60년간 "국가잉여자원"을 마음껏 산업화와 기간산업망에 투자할수 있었고, 그 결과 6.25 전쟁 직후 세계 최빈국에서 현재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이 되고, 오늘날의 번영과 풍요의 토대가 되어온 것이다.

전시에 "탄약, 유류, 식량"을 우방국 미국이 다 지원해주고 우리는 싸우기만 하면 되는 체계인데 얼마나 환상적이고 효율적인가?

전문가들은 전시에 소요되는 탄약, 식량, 유류를 우리힘으로 하루치를 비축하는데 GDP의 1퍼센트가 소요된다고 예측한다.(현재 국방비는 2.8퍼센트) 적어도 보름 아니 한달치를 확보하려고 해도 이건 보통재앙이 아니다.(세금으로 밖에 충족할 방법외에 다른방법이 없는 현실이다)

이렇듯 한미연합사령부라는 안전장치가 있었기에 우리는 그 동안 휴전중임에도 평화시대처럼 외국의 투자를 받을수 있었고, 국민 모두가 외국 여행다니고 폼잡고 살면서, 선진국 국민처럼 행세를 할수 있었다.

또한 주한미군의 전시작전권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미군의 최첨단 무기의 순환배치로 강력한 대북억지력과 응징력을 공유함으로써 북괴의 무력 사용이 강력히 제한되어 왔고, 이런 이유로 북괴는 남파간첩에 의한 지하당 구축과 테러, 대남공작이라는 제한된 군사노선만을 걸어올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