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드는 시민들... ⓒ 뉴스타운 | ||
전시 작전권 조기이양 보다는 헝클어진 한미동맹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우선과제라고 워싱턴저널(www.wdcibn.com)이 최근 워싱턴포스트의 2007년 작전권 이양 관련보도를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워싱턴 저널은 "한국의 노무현 정부가 미국이 쥐고있는 전시작전권을 하루속히 한국정부에 되돌려 주기를 바라고 있으나 이것보다도 급한문제는 북한 핵사태로 뒤헝클어진 불편한 한미관계를 원상으로 되돌려 놓는것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현대전에서는 한국 혼자 갖는 전시작전권은 무용지물이라고 전제한 워싱턴저널은 "한국정부가 전시작전권을 가지더라도 미국과 연합하지 않으면 왕따 작전권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므로 노무현 정부는 미국의 불신을 해소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노무현 정부에 대한 불신은 어느때 보다도 두텁다고 비난한 워싱턴 저널은 "김대중의 햇볕정책을 고스란히 답습, 친북적인 정책을 지향하는 노무현 정권의 값비싼 대가였다"고 지적했다.
적화통일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는 북한 김정일 정권을 옹호하는한 불신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금이라도 노 대통령은 김대중씨와 결별을 선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우선과제라고 전제한 워싱턴저널은 김대중씨의 심복들로 포위돼 있는 노 대통령의 청와대 입지는 매우 제한돼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뿐 아니라 아직도 호남의 영주인 김대중씨를 던져 버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 고 덧붙였다.
미국에서 한국에 이양되는 전시작전권이 유사시 효과를 거두려면 시스템이 중요하다면서 한국혼자 행사하는 작전권은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할 것으로 본다고 보도했다.
ㅁ 양키타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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