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재연기는 시비의 대상이 아니다
전작권 재연기는 시비의 대상이 아니다
  • 석우영 객원논설위원
  • 승인 2014.10.3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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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분야는 언제나 가장 보수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 ⓒ뉴스타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한국과 미국 간에 전작권 재연기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올 무렵이었던 2013년 5월 1일자 북한 노동신문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 움직임에 깔린 기도'라는 제목의 글에서 "괴뢰 호전광들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어떻게 하나 연기하려고 설레발을 치는 데는 흉악한 목적이 깔려있다. 그것은 있지도 않는 그 무슨 위협을 걸고 시간을 얻어 독자적인 전쟁수행능력을 더욱 완비하는 동시에 침략적인 외세와 야합하여 골수에 배긴 북침야망을 기어이 실현해보자는 것이다."면서 강력하게 반발했다. 

북한정권의 내재적 입장에서 전작권 문제를 살펴보면 북한의 입장으로선 적화통일 야욕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미군 철수문제일 것이고, 미군 철수를 시키기 위한 첫 단계가 바로 전작권이 한국군으로 이양되는 것을 가장 바라는 일일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북한이 입맛을 다셔도 북한의 입장대로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안보문제인 것이다. 또한 안보문제는 북한의 희망사항과는 늘 반대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 절대 유리한 일이다.

이번에도 그때와 똑 같았다. 한국과 미국 간 협의에서 전작권이 2020년대로 재연기를 결정하자 조선중앙통신은 29일 논평을 내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무기한 연기는 현 남조선 당국이 민족의 존엄과 자존심도 다 줴버리고 미국의 남조선 영구강점과 식민지 지배의 강화와 동족대결, 북침전쟁 책동에 더욱 악랄하게 매달리려는 속심을 그대로 드러낸 반민족적 범죄행위"라고 하면서 무기한 연기 책동을 당장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북한이 전작권 문제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만 봐도 이번 재연기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잘된 조치라는 것을 북한이 단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이번에도 북한과 같은 비판을 하고 있다. 선두에서 가장 먼저 소리를 친 사람은 한때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후보로 출마까지 했던 새민련 친노좌장 문재인 이었다. 문재인은 "전작권 전환 무기한 연기는 군사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우리 군이 스스로는 국민들을 지킬 수 없는 무력하고 무능한 군대라는 것을 자인한 것이나 진배없다"며 "우리 군의 총체적 안보무능"이라고 비판하면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문재인의 발언이 신호탄이 되었는지 같은 당 안규백 의원도 "군사주권을 포기한 전작권 재연기 합의는 군 수뇌부의 영혼 없는 합의였다."고 비판대열에 합류했다. 그러자 비례대표출신 진성준 의원도 "전작권 환수 재연기는 제2의 을사보호조약"이라며 "1905년 일본에 외교 주권을 강탈당했다면, 지금은 군사주권을 우리 스스로 타국 군에 헌납한 것"이라고 한발 더 나아 갔고, 중진이라는 원혜영 의원도 "군사는 외교의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하는데, 전작권 전환 연기는 외교의 실패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전작권 전환 연기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의 배치 문제와 '빅딜'이 된 것 아니냐"고 엉뚱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들의 발언을 보면 참으로 이상한 정치인들이 아닐 수가 없다. 언제나 안보가 위태위태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현실에서 확실한 안전장치를 해두었다면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라고 말해야 정상적인 사람이지, 이들은 어찌 북한의 주장과 대동소이한 발언을 하는지 참으로 이상야릇하기 짝이없다. 이러니 어떤 종편에 출연한 원로 평론가는 문재인의 이런 발언을 두고 노무현의 유훈정치를 한다고 지적했고, 또 문재인이 이런 생각을 지니고 있는 한 정치적인 미래가 없다는 따끔한 지적을 받기도 했다. 국가안보에는 만약이라는 가정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어디까지나 현실론과 미래론만 존재할 뿐이다. "그 때 그랬을 걸" 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이미 국가가 망하고 난 다음일 것이다. 또한 안보와 국방에서만은 언제나 가장 보수적인 방편을 세워 놓아야 한다. 백만분의 일이라도 미심쩍은 일이 발생할 지도 모를 일에 대비하는 것이 바로 안보분야일 것이다.

우리 국군이 미국의 협조가 없이도 북한군을 압도할 만한 전력을 갖춘 상태라면 모르되, 핵개발조차도 시도 할 수없는 우리군의 현실과 각종 먹이사슬에 얽힌 방산업체의 적폐를 보면 전시작전권 전환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점에서 문재인의 비판발언은 친노좌파세력의 결집을 유도하는 정치적인 수사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북한의 현역병력 수는 무려 117만 명이나 되고 예비병력만 해도 750만 명이나 된다. 북한 인구의 거의 절반이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는 가용병력인 것이다. 물론 현대전은 성능이 우수한 첨단무기가 승패를 좌우한다고 하지만 병력수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전쟁 자원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전작권이 우리 군에게 넘어오게 되면 가장 좋아할 사람은 북한 독재자와 그 호위세력 말고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국민의 여론도 과반수이상이 전작권 재연기 조치는 잘한 일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지금 동남아 지역 해상에서는 치열한 해양패권 쟁탈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베트남과 중국은 파라셀 군도에서, 필리핀과 중국은 난사군도에서 영토분쟁을 진행 중이다. 군사력이 약한 필리핀과 베트남은 자국의 해양안보를 위해 인근 국가들과 군사 외교적 합종연횡이 한창이다. 특히 필리핀은 20년 전에 철수시킨 수빅 만(灣)을 다시 미국에게 재개방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군사력 보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베트남이나 필리핀이 군사주권이라는 개념을 몰라서 인근국가들과 군사적 합종연횡을 꾀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어떻게 해서라도 열세에 놓인 군사력을 보강하여 자국의 영토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군사주권이라는 말은 미군의 철수를 바라는 위장용 전술에 지나지 않는 운동권적 시각의 접근법이라는 것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달 말로 예정되었던 남북 고위급 2 회담이 무산된 배경에도 대북전단 문제보다 전작권 재연기가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가 없는 일이다.

60여 년 전 우리의 선배들은 '자주'라는 말을 유난히 좋아하고, '민족'이라는 말을 밥 먹듯 지껄이다가 결국 국토가 두 동강이 나는 현실에 부딪히고 말았다. 이처럼 주권이란 말을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자주와 민족과의 연관성도 포함되어 있다. 국가 안보를 위해 전쟁이 추구하는 제일가치는 전쟁을 먼저 억제하는 것이고 그래도 발발이 된다면 오직 승리하는 데만 있으므로 군사주권이라는 말은 차라리 매우 사치스러운 립서비스에 불과한 말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전작권 재연기는 생존권의 문제로 다루어야 마땅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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