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 외교인가, 국가위기 외교인가?
국익 외교인가, 국가위기 외교인가?
  • 이법철 대불총지도법사
  • 승인 2014.07.0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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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공조를 깨는 정치는, 대한민국에 전운을 초래하는 정치다

 
나날히 한미동맹이 굳건해지기를 바라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지난 2014년 7월 3일 대한민국을 방문하여 숫한 화제를 일으키고 있는 중국 최고 권력자 시진핑과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대하여 박 대통령의 대중(對中) 외교는, 첫째, 국민들이 바라는 국익이 될 수 있고, 둘째, 국민들이 우려하는 국가위기의 외교, 두 가지로 항간에서 여론이 비등하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언론의 자유속에 찬반의 논평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시진핑이 북한을 방문하기 전 먼저 대한민국을 방문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사전에 중국에 먼저 가서 시진핑을 만나 정상회담을 하고, 대한민국 방문에 대해여 정중한 초청이 선행했고 시진핑이 화답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시진핑을 대한민국에 초청한 정치적 계산의 목적이 있었듯이, 시진핑 역시 중국 인민들이 지켜보는 것은 물론, 동맹국인 북한 김정은과 인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미국의 군사동맹국인 대한민국을 방문한 것은 나름의 계산된 정치적 목적이 당연히 있을 것이다.

박 대통령과 시진핑은 크게 두 가지로 정상회담을 했다고 볼 수 있는 바 첫째, 양국이 경제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회담이요, 둘째, 정치적으로 협력, 내지 공조하자는 회담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정치적인 문제에 대하여 논평한다.

박 대통령은 국내애서는 물론, 해외 외교를 위한 타국 방문 했을 때도 한일관계를 악화시키는 외교발언을 연속해왔다. 얼핏 분석하면 국내에 50여명이 남은 일제시대 일군 종군위안부 문제를 거론하며 일본 아베 수상에게 일본국을 대표하여 진솔한 사과를 요구하고, 아베 수상이 바라는 대로 사과를 해오지 않는 것에 격노하여 아베 수상에게 사과를 맹촉하는 것은 한국민은 물론 국제적인 기립박수를 받을 만한 너무도 인간적인 정의를 실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상회담을 분석하면, 위안부 사과문제는 핵심이 아닌 것으로 비쳐진다. 시진핑과 공조하여 계속하여 일제시대 과거사로 일본국의 아베 수상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맹공을 퍼붓자는 것이요, 공동으로 압박하자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시진핑과의 대일(對日) 성토, 압박 공조는 나날히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데, 이미 박 대통령의 대일(對日) 압박 정치사상은 사상 유례없는 정치외교로써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고 분석할 수 있고, 분석의 결론은 시진핑과 박근혜 두 정상의 압박으로 일본국의 아베 수상과 일본 국민들로서는 “일전불사(一戰不辭)” 할 수 밖에 없는 궁지로 몰아가듯 보인다.

일본국과 중국의 강대국 사이에 샌드위치 같은 대한민국의 현명한 외교 처신은 일본국과 중국중에 어느 한 나라에 편중하여 정치외교를 하고, 수상이 바뀔 때마다 과거사에 대해 국제적으로 성토일색의 외교는 현명한 외교는 아니라고 본다. 대한민국은 일본국, 중국의 양국에 대하여 화합하고 공존하는 정치외교를 해야 현명한 것이다. 국제사회는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시진핑과 박근혜 대통령이 아베 수상의 정치에 대하여, 성토와 압박을 쉬지 않는 후유증은 한미동맹마저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듯 보인다. 왜냐면 미국정부는 한미일(韓-美-日)에 대해 동맹국으로 미국과 패권을 경쟁하듯 하는 중국에 대해 공동대처를 원하는 정책을 해오는 데, 유독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과 손잡고 미국의 정책에 반하는 정치 외교를 해오는 것에 미국정부를 당혹하게 하는 것이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나서 박근혜 대통령에 “한일간의 화합”을 주문하고, 특사를 보내 설득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의 충고를 듣지 않는다. 종착역이 어디인지 모르나, 박 대통령은 오직 시진핑과 손잡고 대일(對日) 성토를 쉬지 않을 것같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미동맹이 미국이 만류를 해도 시진핑의 손을 잡고 매달리는 대일 압박하는 정치적 목적은 무엇일까? 첫째, 아베 수상에 과거사를 시인 사과 즉 굴복을 바라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고, 둘째, 시진핑을 활용하여 북한의 김정은을 굴복시키고, 북핵을 해체시키는 것은 물론 반도 통일을 박 대통령이 주도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생각의 발상은 엉뚱히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가는 정치외교로 돌변할 수 있다.

시진핑이 바보인가? 미인계(美人計)같은 정치 책략으로 시진핑이 정신없이 도취하여 군사동맹국인 북한을 김정은의 손에서 뺏아 통일의 주도권을 박 대통령에게 준다고 환상할 수 있는가? 그것이 “통일대박”론의 본 속내인 것인가?

장차 미국이 주도한 한미일(韓-美-日) 군대가 중국을 침공하는 때가 온다면, 중국의 진입로 즉 변경의 관문을 지키는 제일선(第一線)이 북한이다. 시진핑이 스스로 관문을 지키는 장수인 김정은을 죽인단 말인가? 시진핑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손을 잡은 것은 미인계에 빠진 것이 절대 아니라고 본다. 병법과 책략의 본고장 대표인 시진핑은 오히려 미국의 손에서 대한민국을 분리시켜 대일(對日), 대미(對美) 전선에서 또하나의 북한처럼 대한민국을 활용하자는 정치적 포석이 있을 뿐으로 분석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 국민이 무슨 전생의 지독한 업보일까? 북한은 중국의 관문을 지키면서 순사(殉死)하는 딱한 처지요, 남한은 미국이 중국을 도모하는 그 때가 오면 전선의 제일선(第一線)에 서야 하는 딱한 처지로 돌변할 수 있다. 큰 잔치 때 도살되는 살찐 우돈(牛豚)같은 비운과 같아서야 되겠는가!

대한민국이 경제번영을 해가는 원인은 60여년동안 세계 최강의 미군이 경비를 서주어 평화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번영을 조금 했다고 해서 중국에 추파를 보내고, 미국과 일본국을 성토하는 때가 점증되면, 중국이 대한민국을 이용하기 전에 미국과 일본국이 먼저 대한민국에 비정한 흉계의 손을 쓸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아베 수상을 일본국의 영웅으로 만들고, 일본국에 집단자위권을 행사하게 하고 나아가 국방군으로 재무장하는 공로자는 첫째, 북한 정부이다. 그들은 북핵을 가지고 일본국을 강타할 전조를 보이는 기습 로켓발사를 해대고 있는 데 원폭에 혼백이 나가다시피한 일본국이 이번에는 북한에게서 원폭을 맞는 일은 없도록 사전 재무장에 박차를 가할 것은 뻔한 일이다. 둘째, 중국과 대한민국이 공조하여 대일 압박을 하는 것은 일본의 무력(武力)을 얏보는 것으로 간주, 일본국은 비밀리에 미국의 용인하에 무력증강은 물론 이어도던 독도던 무력도발을 하여 자신의 존재를 보여줄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의 영원한 정치인의 귀감이 되는 문구(文句)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修身齊家 治國平天下)”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 시진핑을 활용하여 북핵 해체는 물론 한반도의 통일을 주도하려는 정치와, 또 일본국을 성토, 압박해가는 정치에 앞서 대오각성하여 선행해야 할 정치는 자신이 통치하는 국내 정치이다. 제가(齊家)부터 먼저 하고 치국과 평천하를 해야 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소신껏 국무총리, 국정원장, 장관도 임명하지 못하는 국정장악력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시진핑을 활용하여 북한을 압박하고, 일본국을 압박하는 정치를 어찌 할 수 있다는 것인가?

結 論

박 대통령의 시진핑을 활용하려는 대북정책에 대해 항설(巷說)은 “국익 외교인가, 국가위기 외교인가?” 논평이 치열하다. 일부 국민들은 박 대통령을 향해 “국가 위기를 조래하는 정치외교를 중단하라!”고 외치기도 한다. 박 대통령이 시진핑과 손잡고 북한을 압박하는 것은 북한이 격노하여 “오리발 작전”으로 국민 살해극의 판을 크게 할 전망을 우리는 깊이 우려해야 한다.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어 분노한 북한의 흉수에 비명횡사 해야 한다는 것인가?

박 대통령은 대일(對日) 압박정치로 재일교포는 물론 한일(韓日) 민간인 무역과 교류 역시 비명과 원성이 충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있는가? 박 대통령은 우선 내치(內治)를 위한 국정장악을 먼저 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 “선진화법”부터 시급히 뜯어고치기 바란다. 소신껏 총리, 국정원장, 장관을 임명하는 용기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박 대통령은 대중(對中)을 위한 한미일(韓-美-日) 공조를 깨는 정치는, 대한민국에 전운(戰雲)을 초래하는 정치라는 것으로 대오각성하고, 조속히 중단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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