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해법은 원칙과 정도에 있다
남북관계 해법은 원칙과 정도에 있다
  • 백승목 대기자
  • 승인 2015.03.2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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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훈련은 계속돼야 하고 사드는 배치해야 하고 삐라는 날려야 한다

▲ ⓒ뉴스타운

북한이 신구 통일부장관에 대하여 햇강아지, 철부지, 빈 보따리 등 막말을 동원하여 연일비난을 퍼붓고 있는 가운데 소위 '조국통일연구원' 백서를 통해 종북세력에 테러를 당한 주한 미국대사 리퍼트 문병 예를 들어 "남조선은 미국의 완전한 식민지"라고 매도하면서, 노동신문은 체제통일을 노리는 통일준비위원회를 당장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는 한편, 북한이 일방적으로 결정 통보한 개성공단 임금인상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상황에 일부 인권단체가 예고한바 있는 대북 삐라살포에 대하여 "우리의 최고존엄과 체제를 헐뜯는 무모한 삐라살포 행위를 무자비하게 징벌해버릴 것" 이라며 접적지역 인근에 있는 민간인은 사전에 대피하라는 엄포까지 놓고 있다.

정부는 이에 저질 막말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김정은에게 확실히 인식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조평통 등의 상투적 협박공갈에 '상대에 대한 자극회피' 또는 국민 안전을 구실로 국민의 헌법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통제 억압 유보 해 가면서 까지 상황을 호도하려는 유약(柔弱)함을 보여선 안 된다.

우리정부는 이제 북한의 상투적인 떼쓰기와 패악 질에 더 이상 놀아나선 안 된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김정은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하여 한미연합훈련, 통일준비위 설치, 삐라살포 문제 등에 시비를 걸거나 개성공단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는 등 못된 버르장머리를 싹 고쳐놔야 할 것이다.

먼저 북한이 기겁을 하고 중국이 반대 한다고 '사드' 배치를 유보하거나, 김정은이 징징댄다고 해서 한미연합훈련의 규모나 내용을 변경하거나,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안 된다. 1993년 11월 11일 김영삼이 대화를 위한 '평화분위기조성'을 구실로 팀스피리트 훈련을 중단했던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역사의 교훈을 잊어선 안 된다.

조평통 따위가 통일준비위 설치에 대해서 감 놔라 배 놔라하는 것은 적화통일 망상에 사로잡혀 핵 병진노선을 고집하다가 파멸에 직면한 김정은의 주제넘은 간섭으로 일축해 버리면 고만이다. 만약 흡수통일, 체제통일, 제도통일 등을 트집 잡아 통일준비위원회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 진다면, 노동당 일당독재 폐기. 적화통일 포기, 조평통(우리민족끼리)이나 반제민전 등의 해체 요구로 맞받아 쳐야 한다.

특히 '최고존엄' 운운하면서 대북삐라살포 중단을 압박하거나 대응사격으로 징벌하겠다는 둥 위협공갈과 인근주민의 대피를 권고하는 따위의 속내가 빤히 드려다 뵈는 심리선전공세에 굴복하거나 뒷걸음질 쳐서는 안 된다. 삐라살포 중단에 앞서 사이버공격 중단부터 요구해야 한다. 현 국면은 어차피 통일부가 북괴 조평통, 국방위를 상대로 한 치킨게임 양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한다.

이제 며칠 뒤면 2010년 3월 26일 밤 백령도 인근 NLL 초계임무 중 북괴 노동당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은과 정찰총국장 김영철이 저지른 '천안함 폭침 5주기'가 된다. 이때를 기하여 우리는 김대중 노무현 이래 관념화 되다시피 한 대화가 평화이고 회담이 통일이라는 착각과 망상을 버리고 남북관계 역시 원칙과 정도를 분명히 하면서 북괴 조평통을 압도할 수 있도록 강력한 대북선전기구 설치도 서둘러야 한다.

테러와 도발, 폭력과 불법, 욕악담 저주와 모략선전선동 비방 중상도 모자라 걸핏하면 핵전쟁 불바다 위협과 "살해 협박" 까지 서슴없이 저지르는 전범집단 테러범에게는 변칙이나 편법보다는 확고한 원칙과 정도가 유일한 해법이자 항구적 대책이다.

자유민주기본질서 위에 시장경제체제에 입각한 '체제통일/제도통일/흡수통일'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사실을 김정은이 먼저 알고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도 체제통일/흡수통일 논의를 공개적으로 제기할 때가 됐다.

그렇다고 70년을 견디어 낸 분단 62년을 버텨온 휴전을 한두 해 더 못 기다리고 못 버틸 이유가 없다. 서두르거나 조급하지는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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