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위험천만한 김장수, 이번엔 나가라
국가에 위험천만한 김장수, 이번엔 나가라
  • 지만원 박사
  • 승인 2014.05.01 22: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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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수는 한미연합사 해체에 총대 메었던 카멜리온

▲ 김장수[국가안보실장] - 노무현 대통령 - 박홍렬[경호실장] - 김관진[국방장관]
현재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안보라인이 노무현때의 국방라인이다니 소름 돋네요.

나는 안보실장 김장수가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여러 차례 그 불만을 표해왔다. 또 근거를 들어 여러차례 구체적으로 제시했었다. 그런데 그는 꿋꿋하고 굳건하게 안보라인에 전라도 마피아를 구성하여 그 정점에 있다. 그러나 이번에 그가 저지른 매우 엄중한 직무유기 행위는 선을 많이 넘은 것으로 용서가 안 되는 내용일 것이다.

이번 세월호 참사를 당하여 온 국민이 슬퍼하고 있을 때, 김장수는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까지 동원하는 정도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국가안보실은 재난 대응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다" 이렇게 밝혔다. 그러나 보도들에 의하면 해양경찰청이 청와대, 관련 부처 및 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해 만든 '주변 해역 대형 해상사고 대응 매뉴얼'(33개쪽)에 따르면 사고 발생 시 대응 기관들의 정점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있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한다.

재난관리 그의 책임 아니라던 김장수, 매뉴얼에는 그가 총 책임자

이 매뉴얼에는 해양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양경찰청,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의 역할과 책임이 규정돼 있고, 그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청와대 안보실장이 하기로 명시돼 있다고 한다.

해양사고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 함은 두 가지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하나는 평소에 안전실태를 파악하고, 시스템을 점검하고, 훈련을 주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신속 정확하게 수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점검하고 훈련을 하게 하고 사고처리를 지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그가 대변인을 통해 "재난관리는 내 책임이 아니다" 라고 발표한 것을 보면, 그는 그의 임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막중한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한 것이다. 평소 해야 할 많은 일을 하지 않았고, 사고를 당해서도 그는 나 몰라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정부를 어떻게 정부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안보실장의 자리에 버젓이 앉아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

위험한 일 놓고 거짓말도 능청맞게

2013년 10월, 온 애국세력들이 노무현과 그 공범들의 여적행위에 분노하고 있는 지금 김장수가 나타나 노무현을 적극 감쌌다. 결정적인 시기에 역적 노무현의 호위무사임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김장수는 10월 4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1) NLL을 자기가 지켜냈으며, 2)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노무현도 자기와 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고 3) 노무현이 자기에게 소신껏 하라는 백지수표를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4) 단지 통일부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요지의 발언을 했다.

"정상회담 이전 노 전 대통령을 만나 NLL 관련 보고를 했고, 그 과정에서 이견 등을 말해본 적이 없다. 국방장관회담을 앞두고 '소신껏 말하게 해달라. 중간에 훈령을 보내거나 하는 것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렸는데, 노 전 대통령이 '국방장관 소신껏 하고 오라'고 웃으며 말했고, 그 결과 국방장관회담을 하며 소신껏 NLL을 지킬 수 있었다."

이는 어디까지나 김장수 개인의 말이다. 그런데 그의 말대로 과연 김장수는 NLL을 지키려 했는가? 아니다. 2007.11.29. 그는 국방장관 자격으로 조선인민군 차수 김일철과 함께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문"을 작성-채택했다. 아래는 합의문 제3항이다.

"쌍방은 서해 해상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어로 구역과 평화수역을 설정하는 것이 절실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 문제를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빠른 시일 안에 협의.해결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한강 하구와 임진강 하구 수역에 공동 골재채취 구역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이 내용은 10.4공동성명에 들어 있는 내용 그대로이며, 노무현의 가이드라인이기도 하다. NLL에 대한 노무현과 김장수의 철학은 일치했지만 그 두 사람의 철학은 NLL에 공동구역을 설치하자는 것이었다. NLL에 공동구역을 설치하자는 것은 바로 우리영토의 상당한 부분과 전략적 목줄 부분을 사실상 북에 내 주자는 것이었다. 따라서 김장수의 10월 4일자 발언은 엄청난 속임수요 궤변으로 들리는 것이다.

공직윤리법 위반한 사실 뒤늦게 밝혀져

김장수는 과연 그 자리를 지켜도 좋을만한 애국자 인가? 애국자 인지는 알 수 없지만 기회주의자인 것만은 틀림없어 보인다. 우선 10월 5일자의 한 보도를 보자. 그는 18대 국회의원 임기를 마친 직후인 2012년 6월, 한 예비역 대령의 알선으로 방위산업체에 취업했다. 그 방산업체는 서열 3위를 차지하고 있는 LIG넥스원의 자회사이고, 거기에서 김장수는 자문역할을 담당했다.

김장수는 18대 국회에서 국방상임위원회에 소속해 있었다. 방산업체는 그의 직무와 밀접히 관련돼 있었던 직장이기 때문에 직무관련법에 저촉된다는 것은 국민 누구나 다 아는 사회 상식일 것이다. 공직자윤리법 3·17·18조 등에 따르면 국회의원 등 재산등록 의무자는 퇴직 후 2년 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기업체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소속 부처를 경유해 안전행정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 가능여부를 확인,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하지만 그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사람이 원칙을 강조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고위 참모요 대한민국 안보의 실무수장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한미연합사 해체에 총대 메었던 카멜리온

김장수는 광주일고 출신으로 노무현 밑에서 국방장관을 했다. 그는 노무현의 반국가적 파괴행위에 총대를 맸던 오염된 사람이다. 그가 저지른 가장 큰 안보파괴 행위는 한미연합사 해체다. 그는 국방장관으로 2007년 2월 23일 미 국방장관 게이츠와 한미연합사를 2012년 4월17일 해체하기로 합의했다.

이로 인해 전직 국방장관들을 포함한 수많은 애국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 항의를 했고, 1,000만명 서명운동까지 벌이며 건강을 해치고 국력을 낭비했다. 노무현-김장수 때문이었다. 이런 김장수가 2013년 4월 중순까지만 해도 한미연합사 해체를 되돌릴 생각 없다고 잘라 말했었다.

노무현의 ‘군지휘체계 와해 작전’에도 총대 맸다

김장수는 국방장관시절 노무현의 '군-사법개혁'에 서명했다. 이는 군 지휘관의 관할권을 없애고, 그 자리에 군검찰청을 만든다는 것이었으며, 군검찰로 하여금 지휘관들을 기소하는 등 일반 검사들이 군을 장악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는 군을 정치에 예속시키고 군의 기강을 와해시키기 위한 노무현-문재인의 군 와해 공작이었다.

이토록 김장수는 국가를 해체하려는 노무현의 충복이었던 것이다. 이런 불안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국가안보 수장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자체만으로 국민은 나날을 불안한 마음으로 보낼 수밖에 없다,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대통령이 국민의 마음을 매우 불안하게 해주고 있는 것은 굉장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결 론

김장수와 김관진은 같은 전라도 출신이다. 똑같이 노무현 정부에 부역했다. 한미연합사 해체했고, NLL에 공동구역 설치에 동조했던 사람들이다. 안보 분야에서 서슬 퍼런 마피아를 구성하여 그들의 인맥을 형성하고 그들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이 그들에 대한 일반적인 우려사항이다. 애국심이 가장 약하고 북한과 한통속이고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전라도 사람들인 것으로 인식돼 있다. 이런 전라도 사람들이 안보라인을 휘어잡고 이런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것을 좋아할 국민 별로 없을 것이다. 대통령이 애국진영의 국민을 참으로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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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02 23:33:29
그럼에도 김장수를 감싸고 싶었던지 박근혜는 국가안전처를 새로 만들겠다고 했다.
그 참모에 그 대통령이다.
청와대 안보실장이 하는 일은 북한이 NLL에 대포를 쏠때 혹시 그 포탄이 대가리에 맞을까봐 지하벙커에 들어가서 김장수와 김관진이 잡담이나 하는 기구이다.
되지도 않을 킬체인 주접을 떨면서 국군 병력을 11만이나 감축 하겠다는데 박근혜도 같이 장단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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