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6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회담을 갖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와 FTA 등에 대해 논의했다. ⓒ 뉴스타운 박창환 기자

한미 양국은 최근 한반도 정세 변화 등을 감안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점을 당초 2012년 4월17일에서 2015년 12월1일로 늦추기로 했다.

전작권 전환을 2015년 12월1일로 연기한 배경에 대해 정부는 "군사적 준비 일정과 국내외 정치일정이 고려됐다"고 설명했지만 야권과 일부 시민단체는 "당초 예정대로 이양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청와대는 2015년 전작권 연기배경에 대해 청와대는 "우리가 전작권을 돌려받을 수 있는 독자능력을 갖출 수 있는 시기가 이때쯤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27일 밝혔다.

특히 우리 군이 전작권을 단독으로 행사하면서 유사시 북한군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북한 전지역을 독자적으로 정밀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는 게 군의 판단이다.

우리 군은 현재 미군의 군사위성과 고공전략정찰기, 해상 이지스함 등을 통해 수집된 대북정보에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당초 군은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쯤 고(高)고도 정찰기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예산부족 등으로 2015년쯤에나 도입이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한국군 주도-미군 지원'의 새로운 지휘체계가 원활히 가동되기 위해서는 우리 군의 전술지휘통제체계(C4I)와 주한, 주일미군, 미태평양군사령부가 상호 연동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한국군 합동사령부와 평택 한미사령부를 연결하는 C4I체계 구축 작업이 가장 진척이 느려 전작권 전환연기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정부가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지상군작전사령부의 부재와 2012년 한반도 주변국의 정치일정도 요인으로 작용했다는게 정부당국자의 설명이다.

한미 양국은 다음달 열리는 한미 2+2(외교·국방장관) 회담과 SCM(한미연례안보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연기에 따르는 후속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권과 일부 시민단체 등은 "전작권은 안보주권과 관련된 문제 라며 당초 예정대로 이양돼야 한다"고 주장하고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양국은 미국 정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갖는 등 FTA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키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6월26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정상회담을 갖고, 천안함 사태 관련 대응 방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및 한·미 FTA 비준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이 같이 협의했다.

이 대통령은 6·25 전쟁 발발 60년을 맞아 한국의 자유와 번영을 위한 미국의 지원과 고귀한 희생에 감사를 표했으며, 오바마 대통령과 미 의회가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두 정상은 그간 한·미 동맹이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에 큰 기여를 해왔다고 평가하고 동맹 미래비전에 따라 앞으로 전략동맹의 폭과 깊이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런 맥락에서 두 정상은 오는 7월 처음으로 개최될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가 동맹 발전의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대통령은 천안함 사태 관련, 오바마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와 미 정부의 확고한 대한 방위공약에 사의를 표명했다.

두 정상은 천안함 사태가 정전협정과 유엔 헌장 등 국제적 합의를 위반한 북한의 명백한 군사도발이므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한·미 연합대비태세 강화 및 안보리 차원의 조치 등 양국이 추진 중인 대응 조치 과정에서 계속 긴밀히 공조·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북한에 대한 대응 조치가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통해 한 차원 높은 남북 관계로 나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임을 설명했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 한국민의 절제되고 단호한 대응을 높이 평가하고 미국은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두 정상은 그간 한·미 양국이 전략적 전환계획(STP)에 따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 작업을 차질없이 진행해 왔음을 평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정상은, 한국정부의 요청에 따른 전환시점의 적절성 검토 결과, 2007년 2월 전작권 전환 합의 이후 변화하는 안보 환경을 감안해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 1일로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안보 환경과 양국의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2015년 말까지 (전작권) 이양을 연기하는 것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수락해준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것(전작권 전환시기 연기)은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것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기존의 안보 상황에서 옳다고 믿고 있으며, 한국과 미국, 태평양 전체에 있어서 안보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두 정상은 한·미 FTA가 양국의 경제에 커다란 이익을 가져다줌은 물론,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이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해 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오바마 대통령은 “앞으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한국측 상대가 만나 한미FTA 비준안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할 것”이라며 “오는 11월 한국을 방문할 때까지 모든 것이 적절히 정비되어 있기를 희망하며, 그 후 수개월 안에 비준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보다 구체적으로 목표 시한을 두고 이 문제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에 합의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에 한국은 기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두 정상은 앞으로도 양국 관계 및 현안 관련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 계기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