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육군 ⓒ 뉴스타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가 시끄럽다.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구체적으로 전시작통권 환수 시기 및 로드맵이 논의될 예정이므로 이 문제는 점점 더 시끄러워질 것이다.

우리 정부는 죽어도 환수해야겠다고 정부 출범 이래 칼을 갈았고, 반대론자들은 환수야말로 죽음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한국이 그렇게 간절히 환수를 원한다면 한국 정부가 희망하는 2012년보다 훨씬 앞당겨서 2009년에 전시작통권을 이관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혀 우리 정부를 당황하게 하고 있다.

일반 국민에게는 전시작통권이라는 말 자체가 생소하며 환수와 현상유지를 놓고 목숨 걸고 싸우는 이유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더구나 미국이 '불감청 고소원(不敢請固所願:감히 청하지는 못하지만 본래부터 원하고는 있음)'했던 것처럼 선뜻 조기 반납하겠다는 것도 혼란스럽다.

다만 확실한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21세기 한반도의 먹고사는 문제를 결정적으로 좌우한다면 전시작통권 협상은 살고 죽는 문제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그동안 너무 조용하게, 그리고 피상적으로 다루어져 왔다.

전시작통권 환수의 찬반논쟁은 양쪽이 모두 문제 자체를 잘못 읽고 있다. 전시작통권을 21세기에 걸맞게 논의하려면 우선 한반도가 21세기에 당면할 위협구조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논의는 사상누각일 뿐이다.

전통 동맹론자들은 무슨 소리냐고 반론할 것이다. '선군주의'의 깃발 아래 21세기 부강국가 건설을 외치고 있는 김정일체제가 새로운 전략적 결단을 보여주지 않는 한 대상은 명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마련한 '국방개혁 2020'의 21세기 안보환경 전망 및 전략환경 변화의 내용을 보면 희망적 미래에 기반해서 북한 및 주변국 위협을 분석하고 한.미 동맹 관계를 탈냉전적으로 지속 유지하되 자주. 통일. 지역협력을 염두에 두고 연합방위체제를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미국이 21세기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위협구조를 냉전이나 탈냉전이 아닌 변환(transformation) 동맹의 시각에서 분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위협의 지구. 지역. 한반도의 3중 구조를 훨씬 포괄적. 동태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상응하는 새로운 군사질서를 추진하고 있다.

냉전. 탈냉전. 변환 동맹론은 한반도가 21세기에 당면할 위협의 3중 구조 평가에 합의를 이루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환수의 시기 및 로드맵을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 급한 것은 위협의 3중 구조에 대한 합의다. 그를 기반으로 현재처럼 환수와 유지의 이분법적 싸움을 그만두고 위협의 양상에 따라서 한국군 주도와 미군 지원, 한. 미군 연합, 미군 주도와 한국군 지원의 복합 지휘구조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시작해야 한다.

복합 지휘구조의 조정을 위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동아시아에 형성되고 있는 신동맹 질서의 현실적 분석이다.

21세기 복합위협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발상이 필요하다. 북한의 19세기식 자주의 시대는 갔다. 참여정부의 20세기 탈냉전식 협력적 자주의 시대도 갔다.

직면하는 위협의 내용에 따라서 '자주(自主)' '공주(共主)' '타주(他主)'를 과감하게 복합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이미 21세기 백년대계의 동아시아 신동맹 질서를 짜기 시작했다.

중국도 이미 2020년을 넘어서는 동아시아 신질서를 구상하고 있다. 한국도 희망적 미래가 아닌 현실적 미래의 '2020 이후' 동맹구조를 제대로 분석한 다음 주변 세력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시작통권을 조정해야 한다.

참여정부는 무리하게 전시작통권 환수를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 보다 신중하게 한반도가 당면하게 될 21세기 위협구조의 복합성을 제대로 분석해서 국내외적 합의기반을 마련하고 21세기 신동맹 구조의 활용을 더 고민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차기 대권후보들의 진지한 토론을 거친 후 다음 정부가 전시작통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교수 하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