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5월 미국 방문 한미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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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5월 미국 방문 한미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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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원자력 협정, 전작권 등 이슈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해외 방문국이 미국이 됐다. 박 대통령은 오는 5월 미국을 방문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두 정상 간에 다룰 의제가 무엇일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5월 상순 방미를 염두에 두고 한미간에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양국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 “방미 관련 구체 사항에 대해서는 양국간 외교채널을 통해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면서 박 대통령의 방미에 대해 “최근 한반도 정세와 동맹 6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의 중요성 등을 감안 한 것”이라고 피력해 북한의 3차 핵실험, 유엔 제재 등으로 촉발된 한반도 위기 상황과 북한 문제에 대한 긴밀한 대응에 회담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8일 북한의 도발 위협이 증폭되자 청와대 국가위기관리 상황실을 방문해 “북한의 어떠한 도발행위도 즉각 무력화할 한미 연합태세를 잘 갖춰잘라”고 당부한 바 있고, 이에 앞서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협의대표단 단장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했던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양국이 북한 핵실험과 관련 사전사후 대응전략에 대한 공동입장을 마련했다”면서 ‘미국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 한 적이 있다.

대북문제 이외에도 한미 양국간 체결된 원자력 협정 개정문제도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의 한미 원자력 협정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제한하고 있어 사용 후 핵연료 처분에 어려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세계 5위의 원자력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농축과 재처리 모두 허용되지 않고 있어 원전의 수출 등에 있어 매우 불리하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다.

이 같은 현실을 바탕으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시절 방한한 ‘에드 로이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을 비롯한 미국 의회 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한미원자력 협정이 개정되도록 로이스 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의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협조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다.

또 최근 북핵 사태와 관련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게리 세이모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도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아산핵포럼 2013'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정부가 원한다면 한미 양국간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 문제가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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