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시절에 한미연합사령부를 서울에서 평택으로 이전할 것을 결정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다. 필자는 이 결정이 잘못된 것이므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는 북한의 전쟁위협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내는 것이다. 북한위협에 대응할 방책으로는 한미연합사를 존속시키는 것이 국군을 증강시키는 것보다 군사적으로 효과적인 방책이고,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인 방안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려던 계획(이 역시 노무현 정권의 산물)을 무기연기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다.

미군에게 경제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지우면서 연합사를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미군에게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순리다. 그 인센티브 중 하나가 연합사의 위치를 서울에 두는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세종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자녀교육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세종특별시에 거주하지 않고 서울에서 출퇴근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합사에 근무하는 미군들도 가족들의 주거환경 등 여러 가지로 평택보다는 서울에 살고 싶어 할 것이다.

“외국군이 수도 서울에 주둔하는 것이 민족의 자존심에 배치된다든지, 연합사가 이전하면 거대한 생태공원을 건설하려 한다” 등의 이유로 연합사의 서울주둔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이유 때문에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는 없다. “가는 것이 있어야 오는 것이 있다”는 속담처럼, 국가안보를 위해서 우리는 주한 미군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어야 한다. 그 중 하나가 연합사의 서울 잔류이니만큼 당연히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 줄 필요가 있다.

글 : 이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