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어제, 새민련 문재인 대표가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요구한 데 대해 "공무원연금 개혁에 뜻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사"라고 비판하면서 "야당이 정말 책임있는 야당이 되려면 이처럼 애매모호한 발언으로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대해 뒷다리잡기, 시간끌기식 행위는 그만둬야 한다"면서 "빠른 시간내에 당당하게 새정치연합 자체안을 내놓고 협의에 응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발언했다.

필름을 되돌려 보자. 지난 12일 새민련 김성주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 들어섰다. 그러면서 느닷없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노후소득 분과 공동위원장인 김성주는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출 것이 아니라 40% 선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려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돈을 어디서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재원마련 원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정치인이라는 것이 아무리 말로 먹고사는 직업이라고 해도 참으로 무책임한 발언이 아닐 수가 없다. 지난 17일 청와대 회동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하여 문재인은 "야당도 이미 안을 가지고 있으니 정부안을 내놓으면 야당도 안을 제시해서 같이 논의하겠다"고 밝힌바 있었으니 김성주가 주장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이 새민련의 당론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국회에는 공무원연금개혁특위가 구성되어 있지만 2개월 이상 공전했다. 공전한 이유는 자체개혁안을 내놓겠다고 약속한 새민련이 아직까지도 자체 개혁안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놓아야 할 개혁안은 내놓지 않고 국민연금 개편을 들고 나온 것은 철면피에 가까운 기만 전략이자 황당한 발언이다.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을 위해 지난 10년간 15조원의 세금이 이미 들어갔고 현행대로 가면 향후 10년간 93조 9000억 원이 더 필요하다고 모 경제지가 보도한 것을 보면 아연실색할 정도다.

이처럼 답이 빤히 보이는데도 지금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언제, 누가 하겠다는 말인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적자보전금은 더욱더 늘어나 개혁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모 경제전문지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최대가입기간 33년 기준으로 볼 때 62.7%에 달하는 반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명목상 46.5%이지만 실질적으로는 20%대라고 한다. 국민연금은 나라 재정을 감안해 2008~2028년까지 20년간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는 작업에 이미 착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60년이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어 보험요율 인상이나 수급연령 연장 등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국민연금의 사정이 이렇다면 공무원 연금은 더 이상 말할 필요조차 없다는 생각이다. 앞으로 공무원연금 적자분을 보전해 주기 위해 박근혜 정부 남은 2년간 8조원의 혈세가 들어가야 하고, 다음 정부 5년 동안에는 33조원이 들어가야 하며, 차차기 정부에는 52조9000억 원으로 늘어난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어떤 정부도 감당할 수 없다. 국가부도 상태인 그리스 꼴 나기에 딱 안성맞춤인 셈이다.

이런 상황을 뻔히 알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지연시키고 국민연금으로 논점을 흐리는 것은 국가를 망하게 만드는 무책임의 극치에 다름아니다. 새민련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공무원연금도 현행대로 유지하기 위한 용빼는 재주나 재원대책이 있으면 한번 내놓고 난 연후에 주장을 해야 한다. 지난달 박원순 시장은 공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28억 전셋집을 공개했다. 딴에는 28억 원짜리 전셋집이 소문처럼 호화롭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쇼로 보여 지기도 했지만 남경필 경기도 지사와는 대비된다.

남경필 지사는 경기도 지사공관을 개방하여 시민들 품으로 돌려주고 자신은 3억 원짜리 전세 아파트로 들어갔다. 그 전세금도 남경필 지사 개인 돈으로 구했다고 한다. 한때 오렌지족이라고 불러지기도 했던 남경필은 지사 공관으로 서민 아파트를 전세로 얻었고, 반면 서민시장이라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던 박원순은 호화로운 저택으로 이사를 했으니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다. 특히 이사비용에만 9천만 원이 들어갔다고 하니 이만하면 황제급 이사비용이 아닐 수가 없다.

이랬던 박원순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무원들이 박봉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기대는 게 연금"이라며 "이런 것을 없애면 우수한 인재들이 공무원으로 오겠는가"라고 말한 대목 때문에 비판을 받는 처지가 되었다. 박원순의 발언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대하거나 미온적이란 뉘앙스가 충분하게 내포하고 있어 다분히 공무원 패밀리의 표심을 의식한 발언으로 단정 지어도 무방할 발언이었다.

박원순의 발언은 그가 모금 전문가답게 대기업에다 기부금 모금을 통해 공무원연금 재정 부족분을 충당하자는 발상 끝에 나온 발언인지는 모르지만 당장 오늘 하루만 해도 국민세금으로 100억 원 씩이나 쏟아 부어야 하는 밑 빠진 독이 바로 공무원 연금이라는 현실을 모르는 무책임한 발언이었던 것이다.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지 않고 이대로 방치할 경우 내년부터 태어나는 신생아들은 일인당 3780만원의 세금을 더 내어 공무원 연금부족분을 보충해야 한다. 박원순에게도 태어날 손자가 있다면 당연히 더 내야할 세금이다. 논란이 일자 서울시는 부랴부랴 대변인 명의의 보도자료를 내고 "공무원연금은 우수한 인재를 잡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걸 고려해 타협을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였다. 공무원연금 개혁 자체를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박원순의 속내는 이미 드러난 이후였다.

이와 같이 새민련에는 공무원 표를 의식한 듯 보이는 각각 다른 돌출발언이 마치 전국 노래자랑 하듯 수시로 튀어나오고 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마련해둔 방안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미 마련한 방안이 있다고 장담한 문재인의 발언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어쩌면 문재인의 속내는 공무원 연금개혁에서 줄행랑을 치고 싶은 비겁한 생각이 진짜 본심인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