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의회 상원 외교위원회는 9일(현지시간)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국 미국 일본이 경제안보 문제를 논의할 외교경제장관협의인 ”경제판 2+2“ 창설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고 일본의 닛케이(일본경제신문)가 10일 보도했다.

공급망 강화 등을 고려, 한미일 3개국이 협력해 중국에 대항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인도 태평양 지역에 관한 보고서는 상원에서 다수파를 쥐고 있는 여당·민주당이 정리했다. 로버트 메넨데스(Robert Menendez) 상원 외교위원장은 9일 공청회에서 “인도 태평양의 정권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정리했다. 중국의 과제는 세계 모든 지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에서는 2022년 7월 첫 만남을 가진 기존 미국과 일본의 틀에 한국이 참여하거나 특정 과제를 논의하는 형식의 모임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보고서는 “한국, 미국, 일본의 3국 공조를 의미 있고 탄력적으로 하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협력 확대 가능성은 단순히 북한에 그치지 않고, 더 넓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이른다고 밝혔다.

대(對)중국을 고려에 둔 미일 경제판 2플러스 2에서는 “인권이나 인프라 투자에 관한 질서 만들기”를 중시한다. 반도체나 배터리, 광물의 공급망의 강화, 감시 시스템 등 신흥 기술의 수출 관리로 제휴한다는 방침이다.

미 국무부에는 대(對)중국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대만에 대한 안전보장 지원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신경제권 구상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대해서는 장래에 대만이 가세할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일본을 포함한 14개국이 참가하는 IPEF에 대만은 참여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