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적인 발언이냐? 아니면 실언(失言)이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3일 방문 중인 도쿄에서 미일 정상회담(바이든-기시다 후미오)을 가진 후 보도된 내용 가운데 “대만이 유사시에는 미국이 군사 개입을 할 것”이라는 발언이 실언이냐 아니냐가 논쟁이 되고 있다.

“정치세계에서는 사물의 본질을 굳이 입에 올리면 실패한다”는 격언도 있다. 또 “정치인이란 3분 분량의 연설을 3시간으로 쭉 늘리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도 있다. 직언(直言), 실언(失言), 교언(巧言) 등 정치인의 말을 다양하게 표현한다. “정치인의 말은 믿을 수 없다. 그러나 사람의 말은 믿어야 한다”는 등 ‘정치인과 사람’을 구별하기도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만 문제를 두고, ‘솔직한 발언’을 한 것을 ‘실수’라는 게 비판적인 사람들의 시각이다.

바이든은 대통령으로서 첫 아시아 순방(한국 방문 후 일본) 중인 23일 “중국이 대만을 침공을 할 경우,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생각”을 표명했다. 대만 유사시에 미국이 어떻게 대응을 할지는 의도적으로 불투명하게 해온 오랫동안의 관례에 어긋나는 발언이라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바이든의 23일 그 같은 발언은 그동안의 외교 전략과 분명한 선을 긋는 명백한 표현이었다.

무엇보다도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여러 차례 즉석에서 한 말로 최소한 개인적 마음으로는 대만 방위에 기울고 있음을 나타내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오랫동안 애매한 전략 포기에 찬성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바이든 대통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하고 있다. 그가 대만에 정식 군사력 제공을 하지 않고, 이 문제를 괜히 분쟁으로 만들어 중국의 행동 의욕을 북돋을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는 비판적 논리이다.

미국 싱크탱크 외교문제평의회(CFR, Council on Foreign Relations)의 데이비드 삭스(David Sacks)연구원을 포함해 몇몇 전문가들은 ▶ 바이든이 외교정책 전반의 베테랑이라는 사실과, ▶ 발언을 할 당시 그의 옆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서 있었다는 점, 그리고 ▶ 이것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코 실언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 남겨져 있는 애매한 부분

바이든 대통령은 한 기자가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미국이 군사적으로 관여(개입)하느냐고 묻자, 예스(Yes)라고 답했다. 이후 미 백악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즉각 “미국의 입장이 변화가 없다”고 불끄기에 나섰다.

버락 오바마 정권 시절 미국의 동아시아 외교 책임자를 맡았던 대니얼 러쎌(Daniel Russel) 전(前)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는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대만 침공에 미국이 대응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가 애매하게 여기는 것은 구체적인 대응 방법과 대만 방위에 관한 미국의 커밋먼트(commitment : 약속, 책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군사적 개입이 미군의 전투지역 파견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 우크라이나 측에 몇 십억 달러의 군사지원을 제공하고, 중국에는 대만을 향해 비슷한 행동을 취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던진 적이 있다.

이어 바이든 정부는 “핵무기를 보유한 러시아와 직접적인 충돌이 일어날 것을 경계하며, 우크라이나 지원 항목에는 설령 대량의 살상무기를 제공하더라도 미군의 직접 관여는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밝혀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만 문제에 관한 바이든의 발언은 “미중 충돌사태에 대한 지역의 우려를 높일 수 있다. 미국 재(在)대만협회 타이베이사무소(미국 정부의 대만에 대한 사실상의 외교창구) 소장을 지낸 더글러스 펄은 이 발언은 지역 안정과 대만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유익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안해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 역효과 우려

바이든 정부는 겉으로 “하나의 중국 정책(One China Policy)”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중국과 미국 모두 대만에 대한 태도는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측에서는, 일찍이 거의 볼 수 없었던 중국 공군기에 의한 대만의 방공식별구역(ADIZ) 침입이 최 근년에 이르러 급증했고, 중국 정부의 대만에 대한 어조는 한층 엄격해지고 노골화됐다.

한편 미국 정부는 대만과의 교류를 돈독히 하고, 무기매각을 계속하는 동시에 이달에는 미 국무부가 웹사이트에 “대만의 개요 설명에서 대만의 독립은 지지하지 않고, 자국의 일부라는 중국의 견해를 인정하는 표기가 은밀히 삭제됐다.”

이런 가운데 미국 싱크탱크인 저먼마셜기금(German Marshall Fund)의 대만 전문가 보니 글레이저(Bonnie S. Glaser)는 “바이든의 발언이 중국을 억지하기는커녕 그 반대의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경종을 울렸다.

글레이저는 “목적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미국의 정책을 둘러싼 혼란이 억제력을 훼손할 수 있다. 우리가 억제를 목표로 하는 (중국의) 공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대만에 관한 애매 전략 폐지를 제창하는 야당 공화당 의원도 바이든의 발언이 보기에도 막다른 것이라고 추궁하고 있다.

미국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Heritage Foundation)의 딘 쳉(Dean Cheng)dms "미국 정부가 애매한 전략을 포기한다면, 신속하게 실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바이든의 발언을 언급하며, 지금 이대로라면 중국에 시간적 여유를 줄 가능성이 나온다. 미국이 전략적 명쾌함을 내는 방향으로 천천히 간다면 중국은 그렇게 되기 전에 행동을 하고 싶어지지 않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