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23일 미국에서 통과된 국방수권법(NDAA)에 대만에 대한 군사지원 강화가 포함된 것에 대해 강한 불만과 단호히 반대한다고 24일 밝힌 반면 대만은 안보강화에 기여하겠다고 환영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3일 2023 회계연도(2022년 10월~2023년 9월) 국방예산의 큰 틀을 정한 국방권한법안에 서명했다. 국방예산은 총 8580억 달러(약 1,101조 6,720억 원)이다.
대만 대상으로는 안전보장 지원과 신속한 무기 조달을 위해 최대 100억 달러(약 12조 8,400억 원)의 예산을 계상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하고, 중국 업체의 반도체를 사용한 제품을 미국 정부가 조달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에 대해 사실을 무시하고 중국의 위협을 과장하며 중국 내정에 부당하게 간섭하며 중국 공산당을 공격하고 비방하고 있으며 심각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대만 국방부는 국방수권법은 “미국이 대만과의 관계와 안보강화를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줬다”며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 이 법의 세부사항을 협의해 대만 관련 조항의 예산 책정과 지출 집행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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