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줄기차게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는 ‘하나의 중국 원칙(One China Policy)'를 내세우며, 무력을 내세워서라도 대만(Taiwan)을 반드시 통일시키겠다는 야심으로 가득한 가운데, 미국의 의회가 대만의 무기조달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복수의 의회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 일본의 닛캐이가 19일 보도했다.

대만의 무기조달 재원은 연간 단위로 수십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으로 미 의회에서는 “중국의 대만 침공에도 우려가 커지고 있어, 대만의 자위력 향상을 서두르겠다는 방침”으로 상원 외교위원회가 올 여름까지를 재원 조달 목표로 협의를 해 나간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밥 메넨데스(Bob Menendez, 뉴저지주 상원의원) 민주당 상원외교위원장은 2021년 12월 대만 지원을 위한 초당파 법안을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그 법안에는 대만 무기조달을 위한 자금지원 방안 내용이 들어있다. 미 하원도 자금 지원을 위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며, 조 바이든 행정부는 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외국군사금융(FMF, Foreign Military Financing)이라는 미 국무부의 틀(Frame) 활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부의 ‘틀’이란 무상자금과 융자를 제공해, 미국산 무기 구입이나 미군과의 군사훈련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3 회계연도(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의 예산에서 대만의 무기조달을 위한 FMF용으로 60억 달러(약 7조 6,680억 원)를 의회에 요구했다.

자금 지원 논의는 야당 공화당이 주도를 하고 있다. 공화당의 짐 리시(Jim Risch) 상원의원 등 6명이 2021년 11월 대만 억지력 법안을 제출해 대만의 무기 조달에 대한 자금 지원을 주창했다. 상원의 협의와 직접 관련된 의회 관계자는 자금 지원에 대해 초당파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매우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여야의 찬성을 폭넓게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인다.

중국의 상륙작전을 막는 무기가 자금 지원 대상이 될 공산이 크다. 구체적으로는 대만에 접근하는 중국 함선이나 전투기를 공격하는 데 쓰는 대함미사일이나 지대공미사일을 생각할 수 있다. 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무인기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미 의회가 대만을 위한 무기 지원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대만의 자위력 향상에 남은 시간이 길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깔려 있다. 미군 수장인 마크 밀리(Mark A. Milley) 합참의장은 5월 초 상원 세출위원회의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이 2027년까지 대만 침공 능력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의 고전으로 중국이 대만 침공을 포기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미국에서는 대만의 자위력 향상 지원을 늦추려는 움직임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는 보도이다.

미국 외교문제평의회(CFR, Council on Foreign Relations)의 데이비드 삭스(David Sacks)연구원은 "미국은 분쟁 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해 무기 보급 방법을 찾고 있지만, 대만에서 그것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바다로 둘러싸인 대만에서는 보급에 항만이나 공항을 사용할 필요가 있어 보급 루트가 읽히기 쉬워 작전 실행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삭스 연구원은 이어 “대만의 약 16배 면적을 가진 우크라이나는 주로 육로로 다수의 보급 루트를 만들어 분산시켜 러시아의 공격을 회피하고 있다. 보급 거점으로 보이는 우크라이나 서부는 러시아군에 의한 본격적인 공격을 받지 않았지만, 대만 유사시에는 대만 전역이 공격 대상이 된다고 본다. 대만은 분쟁 전에 무기 재고를 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정 지원을 위한 가장 큰 과제는 재원 확보다. FMF 대부분이 이스라엘 전용으로 돼 있어 의회 관계자들은 이스라엘 지원을 줄이는 방안은 강력히 반대된다고 단언한다. 대만을 위한 자금 지원에는 FMF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 민주당은 국방예산 확대에 부정적이어서 재원 조정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무기 공급 능력도 추궁 당하고 있다. 대만 국방부는 5월 초 미국으로부터 2026년 3월까지 250기의 지대공 미사일 스팅어(Stinger)를 조달할 예정이었으나,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2023~2025년의 조달을 계획했던 자주포 'M109A6(팔라딘, Paladin)'의 납품도 2026년 이후로 늦춰진다고 발표했다.

부품 부족이라고 하는 이른바 공급망(supply-chains)의 문제가 주된 원인이다. 스팅어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군에 대량으로 공여하고 있어, 미 의회에서는 대만 지원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견해가 퍼지고 있다.

미군은 우크라이나 분쟁에 군사 개입하지 않았지만, 대만 유사시에는 개입 시나리오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 미군이 개입하면 미국은 대만군 뿐만 아니라 미군에 대한 무기 보급도 필요하다. 중국은 미국의 대만용 무기 매각에 반대하고 있어, 자금 지원이 실현되면 중국이 반발할 공산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