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福券, lottery)은 일상생활의 한 양태이다. 복권은 원래 표나 제비를 판매해, 금액을 융통하고, 이를 추첨하여 일정 수의 당첨인에게 나누어 주는 ‘게임’을 말한다. ‘복권은 곧 게임’이라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이른바 ‘대박’터지는 부문을 ‘복권 탔다’고 말하기도 한다. 산업에서도 마찬가지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한 때는 조선업이, 다른 한 때는 자동차가, 또는 반도체가 ‘산업의 쌀’운운하며 마치 ‘복권을 탄 산업’ 즉 ‘대박산업’이라며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한국의 반도체, 대만의 반도체가 경제안보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없을 정도로 귀한 존재가 됐다.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일본의 반도체는 지금은 다시 출발선상에 놓여 있다.

일본 정부가 대규모의 보조금을 반도체 산업에 투입하고 있다. 수조 엔의 국비를 사용, 죽어 있는 반도체를 살려보겠다는 야심에 찬 국비투자를 밀어붙이고 있다. 당연히 경제안보가 명목이지만, 정부 주도의 산업이 과연 자율성은 있을 것이며, 지속 가능성은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아날로그 시대의 일본 전자산업의 한 때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에서 지금의 디지털 시대에 “일본 정부 주도의 반도체 투자가 과연 효과적인가?”라고 아사히신문은 11일 사설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대만의 TSMC의 새로운 공장 개소식이 2월 하순에 구마모토현에서 열린다고 한다. 건설비 약 1조 엔(약 8조 8,945억 원)의 반절 즉 4조원 이상을 일본 정부가 내놓기로 했다. 제 2공장에도 거액의 보조금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한 기금을 포함해 추경예산으로 약 2조엔(약 17조 7,878억 원)을 반도체 지원에 계상했다는 보도이다.

오죽하면 미국에서 잘 팔려 나가는 한국의 김밥(K-김밥)에 ‘검은 반도체’라는 별명을 붙일 정도 반도체는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산업의 쌀이라는 반도체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Pandemic, 팬데믹)을 거치면서 공급망 단절과 미-중 갈등을 배경으로 안정적인 확보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미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매우 크다.

미국, 유럽, 일본 등 반도체 산업의 유치나 육성에 거액의 지원(투자)을 시작하고 있다. 안보상의 조치라는 측면에서 일견 설득력이 있지만, 일본의 경우 일정 정도 미국의 협조를 필요로 하고 있다. 미국에 매달리지 않으면 ‘복권’ 성격의 반도체 산업 부흥에 장담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아사히신문 사설은 이 같은 일본 정부의 거액의 일방적 투자와 정부주도라는 면에서 일본의 행동은 돌출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국내통생산(GDP) 대비 지원 규모를 보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을 훨씬 뛰어 넘는 높은 보조율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대출과 채무보증을 결합해 보조율은 5~15% 수준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구태의연한 행태를 벗어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의 이야기 이지만 한국 정부의 반도체 투자 관련 벤치마킹을 할 부분이 있다.

일본 정부 투자의 반도체 투자는 두드러지는 부분이 있는데, 차세대 반도체 개발과 양산을 목표로 하는 ‘라피더스’에 대한 지원이 본보기이다. 최저라고 해도 2조 엔(약 18조 원) 규모의 투자 중 거의 전액을 국비로 충당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러나 민간기업인 도요차자동차나 NTT 등 8개사도 주주이지만 출자액은 겨우 73억 엔(약 649억 4,080만 원)에 불과하다. 이들 민간기업 주주 8개사의 출자비율은 0.36%인 쥐꼬리 수준에 불과하다.

경제산업성은 라피더스의 반도체는 미래의 자동 운전에 필요하다며, 재정부담은 세수로 되돌리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10년 이상이나 되는 기술 지연을 되찾은 다음, 수요 고객을 개척해 매년 수 조 엔의 투자를 계속하지 않으면 승리는 어렵다는 게 아사히신문의 진단이다. 라치더스의 진행 상황을 볼 때, 반도체라는 복권에 당첨될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정부 주도의 결과가 앞으로의 일본 반도체 부흥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미리 점쳐볼 수 있는 사례가 라피더스의 경우이다.

한마디로 반도체를 둘러싼 국책은 실패의 연속이라는 판단이다. 사설은 지금까지의 일에 대한 반성은커녕 오히려 특정 사업에 강력히 인재나 자재를 쓸어 넣어 그 결과로서 다른 분야는 도외시되는 경쟁력이 추락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지적이다.

미래의 먹을거리를 준비하는 초기 과정에서의 정부의 연구개발(R&D)에 대한 과감한 투자 및 인프라 정비는 그 역할이 꼭 필요하고 매우 크다. 하지만 개별사업은 민간기업이 투자의 주체가 되고, 시장 경쟁 속에서 갈고 닦는 것이 시장경제의 엔진일 것이다.

일본 국내 기업들의 현금과 예금은 350조 엔(약 3,112조 3,750억 원)에 달하며, 자금은 충분하다는 것이다.

정부나 정치권이 “반도체 복권”을 주창하면서, 자국 내 생산을 자기 목적화하는 움직임은 비합리적인데다 정부의 일방적 주도의 산업정책은 비효율과 무책임이 뒤따르고, 그 실패는 오롯이 국민부담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