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자민당 반도체전략추진의원연맹(半導体戦略推進議員連盟)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세키 요시히로(関芳弘) 중의원 의원은 일본 반도체 제조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10년간 10조엔(약 96조 7,090억 원)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며, 정부와도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3일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 전략에 대한 비판은 알고 있다”면서 “반도체의 위상이 경제 안전보장 상에서 높아지는 가운데, 관련 인재 우대제도 등 제도 설계와 체제 정비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반도체전략추진의원연맹은 2021년 5월에 발족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와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중의원 의원을 비롯해 100명 정도의 의원이 소속돼 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10월의 소신 표명 연설에서, 반도체 정책에 대해 “일본에서만 10년간에 10조 엔 증가가 필요하다. 이 분야에 관민 투자를 모으겠다”고 발언했고, 11월에는 최첨단 반도체 양산을 목표로 하는 새 합작회사 라피더스(RAPIDUS)에 700억 엔(약 6,769억 6,300만 원)의 연구개발 예산을 내놓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
라피더스는 2020년대 후반까지 차세대 미세화 기술을 이용한 로직 반도체 2나노(나노는 10억분의 1)를 양산할 계획이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정세의 발발에 의한 공급망의 혼란, 대만 정세의 긴박화에 대해 “가능한지 안 될지를 말하기 전에, 도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반도체 인재의 우대제도 등, 제도 설계나 체제 정비를 실시해 갈 것이라는 방침이다.
한편 총리는 “미국에서는 지난 8월 국내 반도체산업지원법안이 통과돼 미국과 일본에서의 투자규모 차이는 여러 차례 지적돼 왔다. 일본은 연간 1조엔 뿐이라고 세계 각국이 보고 있을 것”이라며 반도체 성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일본 정부는 “액정패널을 다루는 기업을 지원했지만,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지 못한 과거가 있다”면서 “액정패널과 달리 반도체는 안보와 관련돼 상황이 다르다”며 반도체 성공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반도체 위탁생산 분야에서 세계 1위인 대만 적체전로제조(TSMC)가 구마모토 공장에 이은 제2공장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함께 하고 싶다고 생각할 수 있는 체제 마련이 필요하다”며 환영 의사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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