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때 세계를 호령했던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거의 사라진지 꽤 오래됐다. 그런 최근 미국 주도의 중국 때리기와 더불어 기존의 세계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 재편에 편승해 일본 정부가 적극 개입, 일본 반도체 산업 부흥을 꽈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산업도 에의 주시하고 있다.

이른바 관제펀드의 산업혁신투자기구(産業革新投資機構)가 반도체 재료기업인 ‘JSR'을 직접 인수하기로 했다. 정부기관을 ’뒷 방패‘로 업계 재편을 진행시켜, 국제경쟁력 향상으로 이어가겠다는 야심에 찬 움직임이다.

민간 주도의 반도체 산업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관여하는 일본 반도체 산업은 과연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연말을 기준으로 주식을 공개 매입해 약 9000억 엔(약 8조 1,773억 원)으로 전제 주식을 취득해, 완전 기구의 자회사로 출범시키겠다는 포부이다. 그렇게 되면 도쿄증권거래소(東証) 프라임시장 상장은 폐지된다. 산업혁신투자기구의 출자액은 5000억 엔(약 4조 5,412억 원)으로 나머지는 은행대출로 충당한다고 한다.

이 같은 반도체 산업 재편으로 규모의 확대나 연구개발의 효율화를 추진해, 5~7년 후 재상장을 목표로 한다고 한다.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번 인수 계기는 JSR에서부터 출발됐다는 것이다. 에릭 존슨 사장은 기자회견에서 “투자기구와의 협력을 지렛대로 삼아 ”업계의 재편을 선도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산업혁신투자기구 측도 ”구조개혁과 업계 재편을 기동성 있게 추진하겠다“는 다짐이다.

JSR은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감광제(포토레지스트, photoresist)를 만드는 회사이다. 일본기업이 세계 감광제 시장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지만, 일본 국내 5개사가 시장을 나눠 갖고 있다. 점유율 26%를 확보하고 있는 JSR의 재무상황은 건전하기는 하지만, 규모는 그다지 크지 않다.

반도체의 수요 확대나 기술혁신에 맞춰 재료 메이커도 거액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투자 규모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JSR에 대한 규모 확대의 목적은 충분히 이해된다. 산업혁신투자기구는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에서의 “산업이나 조직의 틀을 넘은 사업 재편”을 중점 투자대상으로 꼽고 있어 그 범위 내의 안건이JSR인수이다.

아사히신문은 20일 사설에서 “그러나 정부가 관여한 업계 재편에는 2012년 경영파탄 한 엘피다 메모리(Elpida Memory Inc.) 등 실패 예도 적지 않다”고 지적하고, 투자기구가 뒷받침하면 재편을 상정하는 상대에게 "정부의 개입“에 대한 경계감이 퍼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JSR은 지난 3월 말 시점에서 외국인 주주 비율이 과반 이상과 ‘감 놓아라 대추 놓아라 말 많은 주주’'는 물론 사외이사도 받아들이고 있다. “외압을 받을 일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매입가격은 발표 전 주가보다 30% 이상 높다. 경쟁력 강화를 이룰 수 없다면 영양가 있는 주주들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특정 민간기업에 관(정부)이 거액의 비용을 투입, 경영권을 잡는 이상 상장폐지 후를 포함해 경영의 투명성을 충분히 유지할 필요와 정책 목적의 실현과 일정한 수익성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쫓는 것이 요구되는 이른바 ‘관제 펀드’로서는, 그 양면에서의 실적이 항상 그 책임을 따져 묻는 다는 사실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아사히는 주문하고 있다.

대만(TSMC)과 한국(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뒤쳐지는 반도체 자체 생산에 비해, 반도체 재료는 일본이 지금도 우위성을 가진 분야다. 설마 관(정부)의 개입이 업계를 혼란시키고 발목을 잡을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게 주문이다. 과거 관주도의 반도체 부흥 시도가 실패로 끝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