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대북제재 해제 대가로 ICBM 중국에 넘길까?
김정은, 대북제재 해제 대가로 ICBM 중국에 넘길까?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1.25 2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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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정권의 대북 정책 전환. 미국 도달 ICBM만 없으면 O.K ?
- 김정은의 단계별 동시적 상응조치에 미국이 응했나?
- 김정은, 중국에 ICBM넘길 경우, 자신들의 억제력 상실, 그렇게 할까?
- 김정은, 돌파구 없는 북한 경제, 통 큰 결단으로 헤쳐 나갈까?
모든 ICBM을 중국에 넘기는 일, 즉 북한의 핵탄두 제거, 즉 잠재적으로 비핵화를 향한 추가적인 조치들의 결과로, 북한이 핵무기를 배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전략적 이점(strategic advantage)을 없앨 것이라면서, 그러나 김정은에게는 너무 먼 발걸음일 수도 있다
모든 ICBM을 중국에 넘기는 일, 즉 북한의 핵탄두 제거, 즉 잠재적으로 비핵화를 향한 추가적인 조치들의 결과로, 북한이 핵무기를 배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전략적 이점(strategic advantage)을 없앨 것이라면서, 그러나 김정은에게는 너무 먼 발걸음일 수도 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을 무력화시키는 국제사회의 제재 양보에 보답하기 위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당초 미국이 요구했던 미국 대신에) 중국에 넘길 준비가 돼 있다고 영국의 더 텔레그래프지가 25일 보도했다.

그 같은 제안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의 핵능력의 파괴(CVID=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struction of the North’s nuclear capabilities)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지만, 북한의 핵무기들이 북아메리카의 목표물에 도달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미사일을 제거하는 것은 미국의 입자에서는 올바른 방향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조치로 생각될 수 있다.

현재 북한과 미국은 다음 달(2월말 쯤) 열릴 예정인 두 정상 간의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표단(실무그룹)이 이견을 조율하는 등 북핵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반대에 직면, 미국의 위치가 흔들릴 수 있다는 말들이 있었지만, 끊임없이 북핵 문제의 완전한 폐지(CVID 혹은 FFVD)를 요구해 왔다. <CVID=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 FFVD=Finally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김정은은 비핵화를 위해 취하는 단계마다 미국에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제재 완화를 통해 핵탄두와 미사일 시험 중단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행동 대 행동(action for action), 즉 비핵화 단계별 미국의 상응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 보좌관인 존 볼튼(John Bolton)은 지난해 5월 북한의 핵무기를 미국 테네시 주에 있는 미국 에너지부의 오크릿지 핵 연구소(Oak Ridge nuclear research laboratory)로 보내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

북한은 비록 제재가 점점 더 엄격혹해지고 있지만, 김정은의 체면을 살려주는 것을 허용하고, 동시에 국제사회의 요구에 대한 양보로 인식될 수 있는 다른 선택들을 고려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이상수 스웨덴 안보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ICBM의 일부를 중국으로 옮기는 것은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과 2차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갖고 있는 카드 가운데 하나일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북한과 바로 이웃이라는 근접성을 고려할 때, 북한이 ICBM 무기를 베이징에 맡기는 것이 비교적 간단할 일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미국 앨라배마 주에 위치한 트로이 대학의 서울 캠퍼스(Seoul campus of Troy University)의 대니얼 핑크스톤(Daniel Pinkston) 국제관계 교수는 북한의 무기를 국경 너머로 옮기는 것은 그 무기들을 북한에서 빼내 제3자의 품속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중간 단계가 될 수 있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핑크스톤 교수는 그러나 모든 ICBM을 중국에 넘기는 일, 즉 북한의 핵탄두 제거, 즉 잠재적으로 비핵화를 향한 추가적인 조치들의 결과로, 북한이 핵무기를 배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전략적 이점(strategic advantage)을 없앨 것이라면서, 그러나 김정은에게는 너무 먼 발걸음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핑크스톤 교수는 이 무기들이 일단 북한 땅을 벗어나면, 그들은 평양의 통제력을 잃게 되고, 그들의 억제력을 잃게 된다면서 그리고 김정은은 그것들을 다시 되찾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느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북한의 무기를 다른 나라에 주는 것은 잠재적으로 넘겨받은 나라의 과학자들이 무기를 조사하고, 그들의 능력을 결정하도록 허락하게 하는 등 북한은 그러한 것들을 몹시 피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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