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잊어라 : 아시아의 다음 결전은 한국과 일본 ?
북한은 잊어라 : 아시아의 다음 결전은 한국과 일본 ?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1.06 2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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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걱정 : 북한 문제와 중국 견제 등 공동의 일 많아
- 대북 전략 : 문재인과 아베 서로 다른 전략으로 충돌
- 한일 : 역사적 난제가 양국 갈등 고조
- 아베 : 국내 정치적으로 한국 구축함 레이더 이용 가능성
일본 내 우익 진영에 자신의 지지 세력을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한국과의 긴장을 고조시킬 동기를 찾은 경우일 수도 있다. (실제 일본의 일부 언론에서는 이 같은 목적을 위해 아베 총리 자신이 이 영상을 공개하도록 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일본 내 우익 진영에 자신의 지지 세력을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한국과의 긴장을 고조시킬 동기를 찾은 경우일 수도 있다. (실제 일본의 일부 언론에서는 이 같은 목적을 위해 아베 총리 자신이 이 영상을 공개하도록 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미국의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The National Interest : 국가이익)’5(현지시각) “북한을 잊어라 : 아시아의 다음 결전은 한국과 일본 ?(Forget North Korea: Is the Next Showdown in Asia Japan vs. South Korea?)”이라는 제목의 분석 기사를 게재했다.

기사는 20181220일 일본 자위대의 해상초계기(P-1)가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의 공해상을 순찰하고 있을 때 갑자기 레이더 경보장치가 울리기 시작했다.

기사는 일본의 대() 잠수함 초계기는 독도 서쪽 110마일(177km) 곳에서 순찰 중인 한국의 구축함 광개토대왕 함의 레이더를 분명히 탐지했다. 3300톤급 광개토대왕 함은 사거리 12마일(19.3km)의 중거리 함대공 유도탄미사일 시 스패로(Sea Sparrow missile)’로 무장되어 있다고 전했다.

한국 국방부 관리들은 이 구축함의 고해상도 3차원 STIR-180 화기(火器)관제 레이더(fire-control radar)는 보통 미사일을 겨냥하는데 사용되며, 표류 후 조난신호를 보낸 북한 어선을 지원하려다 대함 레이더(surface-search radar)를 보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자위대의 초계기 P-1 정찰기는 한국 함정(광개토대왕 함)에 영어로 메시지를 방송했다. “우리는 당신의 FC(Fire-Control : 화기 관제) 안테나가 우리 초계기에 향해있다는 것을 관찰했다. 당신들 행동의 목적은 무엇인가? 오버?” (그러나 한국 국방부는 일본 초계기에서 나온 방송은 소음이 너무 심해서 들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한국의 구축함으로부터) 아무런 반응도 없이, P-1의 조종사는 다음 6분 동안 5번 더 발신을 반복했다. 그 시간 동안, P-1150미터 정도의 낮은 고도에서 한국의 구축함을 선회했다.

3일 후, 일본 정부는 승무원의 발언을 포함한 초계기(P-1)의 녹음이 된 영상을 공개하고 (한국 측에) 사과를 요구했다. 그 후, 2019124일 금요일 한국 정부는 일본 메시지가 이해할 수 없으며, P-1이 구축함 상공에서 도발적으로 저공 선회했음을 보여주는 자체 비디오를 발표했다.

한국 측 공개 비디오는 적어도, 만약 (구축함으로부터) 진짜 공격의 위험에 처해 있다고 생각한다면, 자위대 초계기(P-1) 승무원들이 구축함의 궤도를 계속 선회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일본 공개 영상이나 한국 측 공개 비디오는 정확한 기술시스템이나 혹은 구축함이나 초계기에 탑승한 승무원의 정확한 동기 부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과 일본 어느 쪽도 무력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제 영해를 사이에 둔 양국 군대는 그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할 때, 특히 북한의 핵 무장 탄도 미사일에 대한 방어와 같은 공동 대응 태세와 연결되어 있을 때, 그들은 서로의 행동을 무시하거나 은폐할 수도 있다. 일부 은퇴한 군 관계자들은 비공식적으로 이 사건을 그렇게 큰 일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우선 일본과 한국은 서로 비난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사과 요구를 발표하면서, 외교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것을 선택했다. 이는 해결되지 않은 역사적인 일 즉, 일본의 한국강점(식민지화), 일본의 국내 정치적 목적의 (아베의) 극장쇼, 그리고 외교적으로 다양한 견해차이 등과 깊은 연관이 있다.

일본은 1876년에서 1910년 사이에 한국을 일본의 식민지로 만들었다.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한 후, 한국은 현재의 분단 상태로 분열됐다. 2차 세계 대전 중에 한국인들이 일본으로 끌려가 일본 공장에서 강제노동을 해야 했으며, 끌려간 한국 여성들에 대해서는 성노예(sex slaves)처럼 부려먹었다(위안부라 부름), 식민지였던 당시 한국인들은 일본이 치르는 전쟁 노력에 지원하기 위한 복무를 수밖에 없었다.

비록 일본이 가끔 20세기 전반기에 일본군이 저지른 다양한 잔학 행위에 대해 사과했지만, 이러한 행동들은 아베 신조 총리를 포함한 일본 민족주의자들의 일관된 훼방운동으로 악화되었다. 아베와 같은 극우주의자들은 특히 민간인들에 대한 생물무기 실험, 중국 난징에서 중국 민간인에 대한 집단 강간 및 대학살 등 수 만 명의 목숨을 빼앗아 가는 상황에서 강제 성매매와 같은 사건들을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연합군이 저지른 사건들과 다르지 않은 평범한 전쟁행위로 재정의하고 있다.

이들 일본의 민족주의적이며 극우주의자들은 성노예 혹은 강제노동이라는 말은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하고 위안부(성노예)는 전쟁 중에 매춘굴에서 (돈을 벌기 위해) 일했던 여성들이며, 강제징용공은 공장에서 자발적으로 일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과거 잘못이 없으며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최근에 일본의 자금으로 만들어진 화해와 치유재단을 해체하고 협력을 중단했다. 이 재단은 전쟁 당시 성노예 피해자인 이른바 생존 중인 위안부 할머니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단순히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라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그 가치문제로 한일 간 논쟁이 일었다.

한편 아베 정권은 일본 내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된 노동이민법(Labor-migration laws)’ 조항을 완화해 외국인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일본 내 우익 진영에 자신의 지지 세력을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한국과의 긴장을 고조시킬 동기를 찾은 경우일 수도 있다. (실제 일본의 일부 언론에서는 이 같은 목적을 위해 아베 총리 자신이 이 영상을 공개하도록 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역사적 역풍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한국은 협조해야 할 매우 현실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한일 양국 모두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잠재적인 표적이 되는 부유한 민주주의 국가로서, 상호 안보에 기여하는 미군 기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경제와 군사력 면에서 강력해지고 있는 중국의 압박에 대해 경계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은 북한에 대해 (공통의 전략이 아니라) 서로 대립되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능력을 전술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경제적 도움을 통해 북한과 새로운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극우성향의 일본의 아베 정권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경제적, 군사적 압박을 보다 더 강화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 일본은 스텔스 전투기와 항공모한을 포함해 자국의 군사력을 보다 더 강력하게 빠르게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17년 이래 1년 반 동안 북한과 긴장감을 고조시킨 뒤 2018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상징적 정상회담(612) 이후 승리를 선언하고, 그 이후로 한국과 북한과는 크게 거리를 두고 있다. (비핵화 서두르지 않겠다며 시간을 흘러 보내고 있다)

미국의 무관심은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적 의제에는 부합하지만, 더 많은 제재와 군사력 증강에 대한 아베의 열망과는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미국의 정치적 혼란과 동북아시아 정치에서의 상대적인 부재도 양국 관계에 대한 전형적인 안정적 힘을 제거했다.

한국의 독도(일본 정부는 독도를 다케시마라 부르며 자기네 땅이라 주장)에 대한 영유권 문제로 서울과 도쿄는 논쟁의 중심에 놓여 있다. 현재 독도는 한국이 실효지배하고 있다. (일본인 자기네 땅 다케시마를 한국이 강제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 20188월 일본 교과서는 공식적으로 한국의 존재를 불법 점령이라고 기술하면서, 또 다른 외교적 언쟁을 촉발시켰다.

한일 양국 간의 계속되는 긴장은 외견상으로는 냉정하게 국제적 이익을 추구하지만, 역사적 상처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강조하고 있다.

<< 위 글은 세바스티앙 로빈(Sébastien Roblin)은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The National Interest)dp 기고한 글이다. 그는 미국 조지타운 대학에서 분쟁 해결 석사 학위를 받았고, 중국 평화 봉사단의 대학 강사로 일했다. 그는 또한 프랑스와 미국의 교육, 편집, 난민 정착을 위해 일했다. 그는 현재 '전쟁이 지루하다(War Is Boring)'라는 책을 집필하기 위해 안보와 군사 역사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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