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시진핑, ‘같은 점, 다른 점’
김정은-시진핑, ‘같은 점, 다른 점’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1.09 1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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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나 중국 모두 벼랑끈전술에 능해
- 국제적인 약속 파기에 달인(?)
- 트럼프의 등장으로 과거와 달라
미국에 “나를 한 번 속이면 당신의 수치. 나를 두 번이나 속이면 나의 수치(Fool me once, shame on you. Fool me twice, shame on me)”라는 속담이 있다. 두 번 속으면 나의 수치이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 방법이 필요한 것이다.
미국에 “나를 한 번 속이면 당신의 수치. 나를 두 번이나 속이면 나의 수치(Fool me once, shame on you. Fool me twice, shame on me)”라는 속담이 있다. 두 번 속으면 나의 수치이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 방법이 필요한 것이다.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위원장이 지난 7일 오후 평양을 전용열차로 출발해 19시간가량의 시간이 걸린 후 8일 중국에 도착했다. 이번이 김정은의 방북이 4번째이다, 지난해 3월 첫 방중을 시작으로 이번까지 약 10개월 동안 무려 4차례나 중국을 방문한 것은 정상국가 사이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지난해 3월 첫 방북 당시에는 할아버지 고() 김일성이나 아버지 고() 김정일처럼 전용열차편으로 중국을 방문했으나 2, 3차 방중 때에는 항공편으로 방중했다. 그러나 4차 방중에는 다시 전용열차편으로 베이징을 방문했다.

아마도 경제건설을 중시하겠다는 김정은으로서는 자신의 열차를 이용하면서 경제시찰을 하고 싶은 뜻도 있을 것으로 봉니다. 물론 이동 도중에 주변의 중국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은 심정도 없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때 매우 경직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과 중국 관계이었지만, 최근 들어 급조되다시피 미국의 트럼프 정권이 북-중 양측에 정치적, 경제적 압력을 강화한데 따른 행동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북한을 과거처럼 지렛대로 이용하고, 북한은 든든한 중국을 배경으로 삼아 미국과의 협상에 임하는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다.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번 양국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대책일 것으로 추정된다.

아버지로부터 권력을 세습한 김정은은 초기부터 중국을 멀리하는 듯해왔으나 상황이 바뀌자 재빠르게 중국을 자청해 방문 하는 등 생존의 움직임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이를 받아주는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김정은 사이에는 상당한 공통점이 있다.

(1) 김정은이나 시진핑이나 당대 지도자들의 자녀라는 점이다. 중국식으로 말하자면 태자당(太子党)이다. 권좌에 오른 것도 민주주의처럼 국민투표를 통해서가 아니라 밀실정치에 의한 것이다. 다르다면 중국은 7인 집단지도체제 형식으로 공산당 일당 독재국가이지만, 김정은은 아예 왕조시대처럼 아버지로부터 권력을 세습했다는 점이 다르다.

(2) 시진핑의 부인 펑리위안과 김정은의 부인 리설주는 모두가 가수출신이며, 그런데다 둘 모두 미인(美人)이다. 우연한 일이겠지만 인기 있는 아이돌처럼 미인을 아내로 삼은 것은 독재국가들의 특권계급 사이에서는 이례적인이 일이 아니다. 대체적으로 흔히 있는 일이다.

(3) 특히 독재국가인 북한이나 중국 모두 그 특성인 권력투쟁이 너무 심할 뿐 아니라 정적(政敵)을 가차 없이 내팽기치는 대목도 김정은-시진핑 모두 흡사하다. 시진핑은 그동안 부정부패, 비리 등을 빌미로 서로 다른 계파의 중국 공산당 고위 당직자들을 줄줄이 감옥으로 보냈다.

김정은도 자신의 지위를 위협할 것 같으면 가차 없이 총살형으로 없애버리거나 숙청해버렸다. 특히 김정은은 자신의 고모부인 장성택을 처형했고, 배 다른 형이지만 김정남이라는 형을 말레이시아 국제공항에서 독가스(VX)로 암살시키는 천인공노할 행위를 자행했다.

(4) 김정은이나 시진핑이나 약속파기의 달인(?)이라는 점이다. 국제사회에 태연하게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거나 속여 버리는 일이다. 중국은 지난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했을 때 지적재산권을 지키겠다. 시장을 열겠다고 약속해 놓고 이런 규칙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당한 경쟁의 수단으로 많은 이익을 얻고 있다.

보다 못한 트럼프 미국 정부는 중국의 불공정무역, 지적재산권침해를 이유로 20191월 현재 미국이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공정무역, 지적재산권 침해 방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 역시 약속 팽개치기는 중국을 능가한다. 북한은 그동안 수차례 핵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외국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2017년까지 6차 핵실험은 물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적인 발사 등으로 미국 등 유엔, 국제사회로부터 강력한 제재 속에 놓여 있다.

특히 시진핑은 지금까지 말로는 다자주의, 공정무역 등을 외치면서 마치 세계 인류의 보편타당성을 옹호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구호에만 치중하고, 실제로는 인권침해, 불공정, 약속파기, 속이기 등을 일삼아 왔고, 부당하게 상대국에 보복조치를 강행하는 일 등 공정(fairness)은 찾아볼 수 없었다. 북한의 김정은의 핵무기 사랑(Love of Nuclear weapon by Kim Jong Un, North Korea Supreme leader) 역시 비핵화라는 구호는 있지만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다.

북한과 중국은 벼랑끝 전술(Brinkmanship)같은 수단을 통해 상대를 농락해왔으나 국제사회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당해왔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라는 미국의 대통령이 탄생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있다.

그동안 탑다운(Top-Down : 하향식) 의사결정 방식의 독재국가 중국이나 북한과 상향식(Bottom-Up)의 의살결정 방식의 미국을 비롯한 민주주의 국가사이에서 이득을 본 쪽은 대체적으로 독재국가였다. 하지만 부동산 왕으로 불리는 비즈니스맨 출신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이게 잘 통하지 않고 있다. 물론 미국 내에서는 그동안의 기존 질서에 익숙한 정치인들이나 언론들은 트럼프를 매우 못마땅해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4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미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가진 정상회담, 그리고 20186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의 카펠라 호텔에서 가진 김정은과의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에서 행한 약속에 귀를 귀울였다. 하지만 중국으로부터는 통상 및 환율문제 해소 노력, 지적재산권 해소노력, 북한으로부터는 핵 포기와 같은 비핵화 약속을 받아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이 약속을 지킬 의지가 없음을 눈치 채고 강력한 압박 태도로 바뀌었다.

물론 미국 정부는 100% 약속을 지켰다고 말할 수는 없다. 미국도 지키지 못한 약속이 있긴 하다. 하지만, 원인 제공자의 결자해지(One who has tied a knot must untie it) 측면에서 보면 북한이나 중국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

미국에 나를 한 번 속이면 당신의 수치. 나를 두 번이나 속이면 나의 수치(Fool me once, shame on you. Fool me twice, shame on me)”라는 속담이 있다. 트럼프 정권은 바로 이 속담에 충실한 것으로 해석하면 무리일까? 한 번은 속을 수 있지만, 두 번 속으면 나의 수치이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 방법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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