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와 함께 위험하게 살아야 하는 2019년
핵무기와 함께 위험하게 살아야 하는 2019년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1.12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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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에 미국이 직면할 수 있는 3가지 위기 : 포린 어페어스
- (북한 : 핵보유국으로서의) 군비축소의 망상
- 모스크바와의 마지막 결전
- 위험한 이란 정책
- 앞에는 무엇이 놓여 있나 ?
세계는 일방적인 북한 군축, 러시아와의 새로운 군비경쟁을 촉발할 수 있는 INF 조약 탈퇴 위협, 이란과의 핵 협정 탈퇴 등을 바탕으로 한 트럼프 행정부가 자신의 진로를 바꾸지 않는 한 2017년의 “핵 폭풍 전야의 고요함(the calm before the nuclear storm)”으로 다시 복귀시킬지도 모른다.
일방적인 북한 군축, 러시아와의 새로운 군비경쟁을 촉발할 수 있는 INF 조약 탈퇴 위협, 이란과의 핵 협정 탈퇴 등을 바탕으로 한 트럼프 행정부가 자신의 진로를 바꾸지 않는 한 2017년의 “핵 폭풍 전야의 고요함(the calm before the nuclear storm)”으로 다시 복귀시킬지도 모른다.

아래의 글은 미국의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11일자 게재한 글로, ‘핵무기와 함께 위험하게 삶을 살아야 하는 한 해(The Year of Living Dangerously With Nuclear Weapons)’라는 제목의 기사로 부제는 ‘2019년에 워싱턴이 직면할 수 있는 3가지 위기(Three Crises Washington Could Face in 2019)’라는 글을 정리한 것입니다.”

2018년은 미국의 외교정책에 있어 혼란스러운 한 해였다. 중국과의 무역 전쟁, 북한과의 산발적인 롤러코스터 외교(roller-coaster diplomacy), 이란 핵 협상 탈퇴, 시리아에서 미군 철수에 대한 최근의 결정 사이에서 국제 정세의 관측자들은 숨 돌리기도 쉽지 않았다.

그러나 만약 2018년이 혼란스러웠다면, 2019년은 특히 핵무기에 관한 한 미국에게 훨씬 더 위험한 해가 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이 그대로 계속 진행된다면, 앞으로 12개월 안에 핵 위기를 한 번이 아니라, 세 번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하나는 북한과, 다른 하나는 러시아,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란이다.

* 군비축소의 망상

지난해 한반도 전쟁 위험은 줄었지만, 북한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가정에 의존한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은 지속 가능성이 없다. 2017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열 핵실험(thermonuclear tests)이 잇따르면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라는 위협을 받았다.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위원장은 201811일 신년사에서 북한에 핵탄두를 대량 생산하라고 지시했다(그러나 그는 2019년 신년사에서는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았다).

그 후 얼마 안 있어 남북한 사이에 평화과정을 이끌면서 매력 공세를 펼쳤고, 중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최대 압력의 제재에 대한 지지를 완화하도록 이끌었고,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을 하면서 마침표를 찍었다.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은 무장해제를 하려는 척 했고, 트럼프는 자신을 믿는 척 했다. 미국 대통령은 그 이후로 계속 가식(pretense)을 유지해왔다. 트럼프는 9월 김 위원장과 사랑에 빠졌다(fell in love)고까지 말하고, 더 이상 북한의 핵위협은 없다고 선언했다.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과 서해 엔진시험장을 부분적으로 폐쇄하기 위해 외관상, 역방향의 조치를 취해왔지만, 미사일이나 핵탄두 생산 능력을 제한하지는 않았다.

초기에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실제로 북한이 무장해제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김 위원장에게 놀림을 당했다(got played)’는 가설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북한의 계속되는 핵 활동에 대한 더 많은 증거가 노출되었지만, 실제로는 트럼프는 북한이 그들의 무기를 시험하지 않고 있고,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자신의 승리 모습을 눈에 띄게 훼손하지 않는 한 그것들을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트럼프가 김 위원장을 공개적으로 칭찬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인 만큼 실무적 차원(working level)의 생명 유지가 이뤄지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포함한 트럼프 대통령 국가안보팀은 미국 정부가 북한의 일방적 무장해제(최종적이며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 : FFVD=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와 대북 제재 완화 이전에 FFVD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은 20184분기 동안 상대인 북한과 팽팽하게 맞서 있었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를 역내외의 미국의 모든 핵 위협을 제거해야 하는 것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은 싱가포르 선언문을 일방적인 군축이 아닌 쌍무적 혹은 국제적 군축에 대한 약속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또 시험장을 폐쇄함으로써 선의의 조치를 취해왔으며, 미국이 양보, 특히 최소한 일부 대북 제재 해제와 같은 양보를 하지 않을 경우 "화염과 분노"로 복귀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정은에게 과속방지턱(speed bumps)만 제시할 수 있는 트럼프 아래의 미국 실무대표단과의 만남에는 전반적으로 나쁜 상황이지만 비교적 괜찮은 면조차 없다. 따라서 김정은은 트럼프에게 직접 양보를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 2차 미-북 정상회담을 미루는 것이 더 매력적일 것이다. 이 때문에 트럼프는 다음 정상회담이 개최될 경우 트럼프 자신의 국가 안보팀 또는 김정은 위원장과는 2019년 충돌 코스(collision course)가 될 것이다.

(자칫) 북한의 군축이라는 허구를 지켜지게 하고, 김정은의 시험재개를 막기 위해, 트럼프는 평화협정의 서막으로 제재를 완화하거나 미국의 지역적 지위의 재편성을 인정할 수 있다. 본질적으로 볼튼의 해석과는 달리 김정은의 싱가포르 선언에 대한 해석을 선택하는 것이다.(싱가포르 선언공동문은 상호 신뢰구축이 맨 먼저 나와 있다). 이는 (북한의) 가식을 한 바퀴 더 돌게 할 수도 있으며, 북한이 점점 더 강해지고, 미국의 동맹국으로부터 한국을 계속 더 멀어지게 하는데 도움이 될 뿐이다.

그리고 트럼프는 실질적인 양보를 하지 않고도 향후 정상회담에 계속 투자할 수 있다고 도박을 하면서 자신의 행정부보다 김정은 위원장을 선택한 것은 최소한 북한 핵개발을 늦추려는 실무적인 노력에 영구적인 손상을 줄 수 있다.

트럼프는 김정은이 무장해제를 하지 않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비핵화 이전까지 양보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굳건히 할 수 있다. 이럴 경우, 김정은 위원장이 새로운 "화염과 분노"위협을 끝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한다면, 미국과 북한 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외교가 실패하고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사임하면서, 볼튼 진영은 2019년에 남은 대안(the remaining alternative)에 도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남은 대안이란 북한을 무력으로 비핵화하는 것으로, 이는 지역과 세계에 재앙이 될 것이다.

지난해 북한은 일방적 군축정책을 계속 주장해 온 반면 트럼프는 사실상 그런 척 했다. (군축을 주장한다는 뜻은 북한이 이미 핵보유국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북한 프로그램을 현실적으로 관리하고 더디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은 이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뜻으로, ‘이후 무엇을 논의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남는다. 지금까지의 결과는 확실히 1년 전보다 더 (북미 간에) 차분해지긴 했다. 그러나 현실적인 위험의 내파(內破)나 폭발을 부정하는 것에 의존하는 트럼프의 전략은 결국은 북한과 새로운 핵 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 모스크바와 마지막 결전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문제를 다루거나 외면하는 가운데, 러시아와의 핵 대결도 어렴풋이 드러나 보인다. 201812월 초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국무장관은 러시아가 중거리핵전력(INF=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협정을 위반한 미사일을 제거하지 않는 한 60일 안에 미국도 INF 조약을 탈퇴할 것이라고 발표한 적이 있다.

중국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이 동아시아에 지상 배치할 것이라는 전망도 이 INF 조약에서 탈퇴해야 하는 근거로 거론되고 있지만, 미국의 철수에 대한 60일 간의 시계는 러시아의 위반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또 동기부여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러시아는 Novator 9M729 순항미사일(혁신자라는 뜻의 미사일)의 개발과 배치를 계속해 왔고, 러시아의 이 시스템의 지상배치는 INF조약의 범위제한을 위반한다는 미국의 주장을 간단히 뭉개버렸다.

미국의 INF조약 철수 위협이 러시아를 다시 따르게 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러시아는 계속 위반사실을 부인하면서 중거리핵전력을 확대할 기회를 갖게 돼, 트럼프 행정부가 선택의 여지 없이 끝까지 밀고 나갈 수밖에 없도록 하게 할 것이다.

INF 협정을 떠난다는 것은 세계 각국이 자체 핵 현대화 프로그램을 추진함으로써, 러시아와의 새로운 군비경쟁(a new arms race)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뜻이다. 2018년 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하기 위한 새로운 핵무기 계획을 발표했다. 반면에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 영해 목표물에 고탄두와 구별하기 어렵지만 치명적인 잠수함발사 가능한 저용량 핵을 개발하기로 했다.

트럼프와는 대조적으로 푸틴은 미국이 전략 핵무기로 보복 공격을 하기 전에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지만은 않을 것이다. 게다가 러시아는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핵 독트린(first-use nuclear doctrine)을 갖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데, 이는 만일 러시아에 나쁜 영향이 미치기 시작한다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재래식 무기로 갈등을 일으킨다는 뜻이다.

미국과 러시아 양대 핵보유국 사이에 거의 30년간의 지속적인 무기 감축이 있어 온 후, 이 두 국가는 2019년에 방향을 바꿔 새로운 군비 경쟁을 벌일 수도 있다.

* 위험한 이란 정책

북한과 러시아와는 달리 이란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20185월 이란 핵 협정에서 탈퇴하고, 제재를 복원하기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지난해 5월 결정은 2019년 이란의 핵개발 계획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이란 핵무기나 중동에서의 또 다른 전쟁이라는 두 가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의 가능성을 크게 증대시킬 수 있다.

비록 미국의 (이란과의 핵 협정으로부터의) 철수에도 불구하고, 테헤란은 핵 협정의 제한 범위 안에 머무르고 있지만, 이란에 대한 제재가 내년에도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만일 유럽이 미국의 2차 제재와 이란 원유 수출에 직면해 이란과의 교역에서 의미 있는 부분을 지속할 수 없다면, 아직 탈퇴하지 않고 있는 이란은 협정에 남아 있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것이며, 따라서 이란도 역시 미국처럼 협정 이탈을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

(이란의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약속된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왜 거래를 성사시키겠는가?

대신, 이란은 자국의 국가 자부심과 같은 국내적인 이유나 국제적인 협상 지렛대를 얻기 위해 2015년 이전 수준으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확대하려는 유혹을 받을 수도 있다. 실제로 이란 고위 국가안보국(NSC) 관리는 JCPOA에 따라, 우리나라(이란)에 대한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유럽의 기회는 종식되고, “(이란은) 더 높은 수준의 농축활동으로의 복귀가 곧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이란 정책의 목적은 제재로 이란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하려는 것이지만 효과가 있을 것 같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에게 이란은 제재조치의 완화를 위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외교정책을 변경할 것을 요구해왔다.

비록 이란이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굴복하려 한다고 해도, 트럼프 행정부가 끝까지 밀고 나가 영원히 제재를 풀 것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는 거의 없을 것이다. 결국 트럼프는 이미 이란과의 협상에서 손을 떼고, 예측 불가능한 정책 결정으로 유명세를 떨쳤다.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권의 붕괴를 초래하기 위한 것이라고 믿는 강력한 이유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에서 시위자들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왔고 폼페이오와 볼튼은 모두 이란의 정권교체를 지지해 왔다.

지난해 7월 폼페이오 장관은 정권 자체의 혁명적 성격(the revolutionary nature of the regime itself)”이 이란의 많은 불쾌한 행동의 원인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이는 (이란의) 체제 변화만이 오래 지속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발언이다.

아마도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이란이 핵 협정을 위반하기 시작하거나 2019년에 (이란 핵 협정에서) 완전히 떠나는 경우(아마도 미국의 철수가 이란을 미끼로 삼는 것이 진정한 목표일 수 있음)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에 대한 군사력을 이용해 대응할 수 있어 지역 전쟁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 앞에는 무엇이 놓여 있나 ?

앞서 언급했듯이 미국은 2018년에 추진했던 세 가지 잘못된 전략으로 인해, 2019년에 핵 위기의 세 가지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일방적인 북한 군축, 러시아와의 새로운 군비경쟁을 촉발할 수 있는 INF 조약 탈퇴 위협, 이란과의 핵 협정 탈퇴 등을 바탕으로 한 트럼프 행정부가 자신의 진로를 바꾸지 않는 한 2017년의 핵 폭풍 전야의 고요함(the calm before the nuclear storm)”으로 다시 복귀시킬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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