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비핵화’ 이끌어낼 노다지 ‘경제 패키지’ 준비
미국, ‘북한 비핵화’ 이끌어낼 노다지 ‘경제 패키지’ 준비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1.30 0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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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븐 비건 특별 대표, 북한 측에 이미 실무회담에서 제안
- 에스크로 계정 현금 분담금, 한국, 일본, 유럽연합(EU)등 동맹국 분담
- 미 일부 세력, 과거 1990년대 방식과 흡사하다며 우려 표시
- 이번 에스크로 계정 : 김정은에게 무지개 너머 노다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에스크로 계정 프로그램 제안이 나오게 된 배경은 지난해 6.12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진전이 이뤄지지 않자 트럼프 정부 내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인센티브(Incentive : 동기부여)를 제공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워싱턴타임스는가전했다.
에스크로 계정 프로그램 제안이 나오게 된 배경은 지난해 6.12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진전이 이뤄지지 않자 트럼프 정부 내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인센티브(Incentive : 동기부여)를 제공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워싱턴타임스는가 전했다.

()비핵화, ()대북제재 완화 입장을 고수해오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수조 원 대의 경제 패키지(Economic Package)’라고 하는 이른바 노다지(Pot of Gold) : 황금단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미국의 워싱턴타임스(Washington Times)28(현지시각) 보도했다.

이 같은 계획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을 하면,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북한에 보상하기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을 할 것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하나의 에스크로 계정(Escrow Account))”을 활용한 방식이라고 신문은 소개했다.

에스크로 계정이란 은행 등 제 3자에게 대금을 예치해 놓고, 일정한 조건이 이뤄질 경우 상대방에게 이뤄진 것만큼을 교부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인출해 갈 수 있도록 한 계정을 뜻한다.

에스크로 계정 프로그램은 대북정책특별대표인 스티븐 비건(Stephen Biegun)이 주도하고 있으며, 이미 북한 측과의 비공개 실무회의에서 이 같은 조건을 전달하고, 북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워싱턴타임스가 전했다.

북한은 줄기차게 비핵화의 단계적, 동시적 조치를 요구하면서 특히 북한이 영변핵시설에 대한 사찰허용 등을 제안하면서 미국의 이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미국은 선 비핵화, 후 대응조치’, 그리고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대북 제재는 지속될 것이라는 입장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북한에 제공할 경제적 보상과 관련 구체적인 방법론이 나온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2차 회담에서 실질적인 합의에 이를지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신문은 이 계획을 잘 알고 있는 소식통을 인용, “이번 계획은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으로부터 수십억 달러 상당의 현금 분담금(cash contributions) 제공 약속을 확보하는데 주안점이 있으며, 이 분담금은 북한의 사회기반시설과 개발 프로젝트에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문은 한 소식통을 인용, “김정은 위원장에게 무지개 너머에 노다지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김 위원장에게 흔들어 보일 수 있다(These are guarantees that can be waved under Kim’s nose to assure him of the pot of gold waiting for him on the other side of the rainbow)”고 말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 같은 에스크로 계정 프로그램 제안이 나오게 된 배경은 지난해 6.12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진전이 이뤄지지 않자 트럼프 정부 내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인센티브(Incentive : 동기부여)를 제공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통해 몰수한 자산으로 채운 현금 에스크로 계정 (cash escrow account)개설에 무게를 두어왔으나 장애물도 있다면서, “분석가들은 북한이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이 같은 자산은 이란과 같이 과거 불량국가(rogue nations)에 적용됐던 제재에서와 같은 수준의 금액에 이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과거 미국 주도의 대이란 제재로 몰수된 10억 달러(11천억 원)이상의 현금 자산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이란 정권이 핵 합의를 하도록 유도하는데 사용됐으나, 북한의 경우 이 같은 금액 자체가 존재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패트릭 크로닌(Patrick Cronin) 미 워싱턴 허드슨 연구소의 아시아태평양 안보소장( the head of Asia-Pacific Security at the Hudson Institute in Washington)미국이 김 위원장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우리 동맹국과 친구들이 김 위원장, 당신의 이름으로 글로벌 은행 계좌에 에스크로로 돈을 예치하고 싶어하고, 이는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의 대가로 인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단계들이 궁극적으로 돈이 얼마나 있는지와 함께, 협상을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트럼프 정부의 제안에 대해 일부 보수주의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포기시키기 위한 제한된 움직임에 대한 대가로, 제한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일종의 임시 협상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우려하는 쪽은 미국의 동맹국들로부터 북한에 대한 보장된 분담금 추구는 미국과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국제 사찰을 허용하겠다고 다짐한 원대한 기본 원칙(the much-derided Agreed Framework)’을 승인했던 1990년대 초의 전략과 맞아떨어진다며 지금도 그 때처럼 결실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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