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스위스나 싱가포르 스타일 성공 연구
북한, 스위스나 싱가포르 스타일 성공 연구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11.0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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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혁이나 투명성 수준 너무 낮아 국제기구 가입 어려워

▲ 북한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의 수석연구원인 이기성씨는 지난 1년 동안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한 제재는 강화됐지만, 북한 경제는 2013년 국내총생산(GDP)이 24,990억 달러에서 2016년 2959억5천5백만 달러로, 2017년 30,740억 달러로 꾸준히 성장해 왔다고 말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뉴스타운

북한은 싱가포르와 스위스의 성공에 초점을 맞추고, 지역 교통의 중심지가 되기 위한 거대한 계획을 탐구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등 국제사회가 만약 북한에 대한 "적대적 정책"을 포기한다면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은 세계 금융기구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정부 고위 경제학자가 말했다고 에이피(AP) 통신이 지난 10월 2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북한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의 수석연구원인 이기성씨는 지난 1년 동안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한 제재는 강화됐지만, 북한 경제는 2013년 국내총생산(GDP)이 24,990억 달러에서 2016년 2959억5천5백만 달러로, 2017년 30,740억 달러로 꾸준히 성장해 왔다고 말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그러나 일부 외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통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 예를 들어, 한국의 중앙은행이 지난 7월에 발표한 추정치는 2017년에 북한의 GDP가 3.5퍼센트 감소했는데, 이는 1990년대 후반의 기근 이래로 가장 폭이 큰 위축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지난 주 평양에서 AP통신과 통화한 이기성씨는 “이러한 (북한의) 경제 성장은 대북 제재가 어떻게 경제적 측면에서 일부 지역을 더 효율적이고 자립적으로 만들었는지를 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수입되는 석유제품 대신 국내산 석탄을 사용하는 비료를 개발했으며, 철강 생산 방식도 개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자본주의 스타일의 시장에서의 핵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기성씨는 현재 한반도의 긴장완화 분위기(climate of detente)와 올해 김정은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대해 낙관론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는“우리는 우리나라를 둘러싼 공기의 많은 변화를 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또 “(대북) 제재가 해제되고 정치적 분위기가 충분히 개선된다면, 북한은 스위스나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을 모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원도 없고 영토도 거의 없지만 지리적 위치를 가장 큰 이익을 위해 사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동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한반도는 매우 유리한 지리적 위치를 가지고 있다”면서 “미래에 우리는 교통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이웃 국가들과 협력하려고 노력할 것이며, 만일 우리가 남쪽에서 시베리아까지 철도를 이용한다면, 많은 나라들이 해상운송을 하는 것보다는 유리한 철도를 더 선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 같은 아이디어는 수십 년은 아니더라도 몇 년째 계속되고 있다. 북한은 이미 러시아, 중국, 한국과 철도 연계를 맺고 있으며,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가능한 한 빨리 남-북간 철도 운영을 재개하겠다는 계획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 허브 계획을 시행하려는 이전의 북한의 시도는 투자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지속가능한 이익이 없거나 정치적 마찰로 실패를 거듭해 왔다.

미국은 최대한의 압박(maximum pressure)을 통해 북한에 대해 엄중하게 가하고 있는 제재를 완화하거나, 또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 기업 및 기관 등에 대해 처벌하는 대북 압박 수단이 완화되거나 해제되어야 북한이 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외교적 시도를 칭찬하면서도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분명하고도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일 때까지 제재는 계속돼야 한다고 주창하고 있다.

북한은 또 국제금융기관에 가입을 해야 절실히 필요한 개발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 또 경제 전문지식을 쌓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World Bank)에 가입하는 데 관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국제금융기관들이 북한에 구조개혁(structural reforms)과 투명성(transparency)의 높은 수준을 요구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북한이 그렇게 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기성씨는 북한이 그러한 요구조건을 충족시킬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이 현재 국내총생산(GDP) 통계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만 말하고, 더 이상의 언급을 회피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대신에 그는 “그 공은 국제기구 법정에 있다”고만 말했다. 이씨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의 현재가 매우 궁색한 처지임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그는 이어 “(대북) 제재조치와 미국, 일본과 같은 적대국들의 움직임으로 인해, 국제기구 가입을 위한 우리의 시도는 지금까지 실현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이 1990년대 아시아개발은행(ADB)에 가입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우리가 지역 내의 기구나 조직에 가입하지 못한다면, 국제기구에 가입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해, 북한을 향한 대외여건이 녹록치 않음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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