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회담] 갑과 을의 위치 바뀐 김정은의 시간벌기
[비핵화 회담] 갑과 을의 위치 바뀐 김정은의 시간벌기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07.0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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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3차 방북 성과, 드러내 보일 것 없어

▲ 폼페이오 장관은 7일 북한 김영철 조선노동당 부위원장과의 6, 7일 이틀 회담을 마치고 7일 오후 일본 도쿄로 건너가, 8일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과의 회담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이번 회담은 생산적이고, 여러 분야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뉴스타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6일과 7일(한국시간) 제 3차 북한 방문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CVID)혹은 FFVD에 대한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은 7일 북한 김영철 조선노동당 부위원장과의 6, 7일 이틀 회담을 마치고 7일 오후 일본 도쿄로 건너가, 8일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과의 회담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이번 회담은 생산적이고, 여러 분야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 폼페이오-김영철 회담 ‘비생산적’으로 보여

얼핏 들으면, 상당한 부분 협상 부분이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만, 외교 관례상 회담이 끝나고 ‘생산적’인 회담이라는 표현을 했을 때에는 대체적으로 ‘합의 된 것이 거의 없지만, 앞으로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 정도의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 갑을 역전의 김정은의 미국 하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간 폼페이오 장관은 평양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끝내 만나지 못했다. 친서를 지닌 장관을 만나주지 않은 것은 북한이 도도하게 미국을 하대한 셈이다. 이를 상쇄할 셈으로 북한은 겉으로는 폼페이오 장관은 국빈급 숙소인 백화원 초대소에서 접대하는 등 극진한 예우를 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그러나 폼페이오 장관은 전날까지 이틀간 방북 과정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면담하지 않은 것과 관련 “원래부터 김 위원장을 만날 계획은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중국 방문 등으로 자신을 얻은 김정은 위원장과 선제공격이라는 단어까지 오가는 한반도 긴장 국면 이전의 상황이 역전되어 6.12 싱가포르 회담 이후 김정은이 협상에서 우위에 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급한 곳은 트럼프의 미국이다.

* 한미일 외교장관 8일 도쿄 회동

한미일 외교장관이 8일 일본 도쿄에서 회담하고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재확인했다"고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공동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고노 외무상은 또 “북한에 (핵 폐기라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요구해 나간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 일본은 북-미 협상이 제대로 진전하도록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 안보리 결의에 기반 해 경제제재를 가해 나갈 것”이라면서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에도 북한과의 협의 과정에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를 제기해 준데 대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한미연합공동훈련 중지는 북한이 신속히 비핵화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이것으로 한미 군사동맹이 변한 것은 아니며, 한미일 3국이 앞으로도 단결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완전한 비핵화는 완전한 핵물질 폐기다. 이것은 명확히 정해진 목표다. 북한은 이런 결의를 완전히 이행해야 하며,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할 때까지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고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 비핵화 시간표 논의 시간 많이 할애 ?

- 시간표 합의는 미군 유해 송환 문제

-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기 논의--시간표 없어

폼페이오 장관은 평양을 떠나기에 앞서 기자들에게 “북한 비핵화를 위한 시간표를 논의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으며, 거의 모든 논의의 요소에서 진전을 이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과의 협상이 매우 생산적이었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조만간 미사일 엔진실험장을 폐쇄하기로 했으며, 이와 관련해 곧 실무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 국방부 실무진이 오는 7월 12일부터 하루 이틀 정도 북한 관계자들과 판문점에서 만나, 지난 싱가포르 회담에서 합의된 미군 유해송환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는 7일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 검증 등 핵심사안을 논의할 ‘워킹그룹(working group)'들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 비핵화 등을 위한 워킹그룹 구성합의의 의미는 ?

- 김정은의 시간벌기에 딱 좋은 합의

지난 2월 평창동계올림픽까지만 해도 미국과 북한 사이의 긴장은 최고조로 자칫 한반도 전쟁이라도 발발할 듯 남북한, 미-북간 긴장이 팽팽했다. 그러나 올림픽을 계기로 북한 예술단과 선수단의 평창 방문 등으로 긴장이 완화되면서 평화의 길로 가는 초입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극적으로 지난 6.12 역사적인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됐다. 정상회담의 의미는 실무그룹(워킹그룹)에서 합의를 할 수 없는 일을 두 정상이 원칙을 합의함으로써 일사천리로 일을 풀어내자는 의미였다. 의사결정의 상명하복(Top-Down) 방식인 것이다. 그러나 그 반대인 실무진으로부터 결정권자로 올라가는 방식인 Bottom-Up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많은 합의를 이끌어내기 힘든 방식이다.

따라서 이번 폼페이오와 김영철 사이의 합의에서 “워킹 그룹”을 구성하기로 한 것은, 그것도 일정이 없는 합의는 언제 구성하고, 그 내용을 무엇을 담을지 등의 수많은 과제들이 있어 북한 측은 당초 예상대로 지연전술에 의한 시간벌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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