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김정은 결단 없는 비핵화' 지루한 줄다리기
'트럼프-김정은 결단 없는 비핵화' 지루한 줄다리기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08.07 13: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무선 협상은 입장차 못 좁혀, 통 큰 지도자 결단이 필요한 상황

▲ 리용호 외무상은 최근 미국 내 기류를 “수뇌부의 의도와 다른 것”이라며 은근히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을 재촉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미국 내 기류는 주류 정치권과 언론들은 미-북 정상회담은 실패한 것으로 간주해버리는 경향이 있다.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대북 정책 결정을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통 큰 결단을 기대하는 눈치이다. ⓒ뉴스타운

지난 6월 12일 역사적인 트럼프-김정은의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면서 한반도에서 핵무기 부담이 곧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미국과 북한의 움직임을 면밀하게 주시해왔다. 그러나 당초 기대와는 달리 북한 비핵화 문제가 지지부진한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통 큰 결단’이 없으면 비핵화 문제는 과거 협상결과들처럼 흐지부지할 가능성이 높다. 통 큰 결단의 내용은 미국과 북한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최근 미국과 북한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만나긴 했으나 양국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못했다. 미국이나 북한은 이번에도 미국이 최우선으로 하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안전보장 문제라는 각자의 관심사만 강조했을 뿐 후속 협상으로 입장 차이를 좁혀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당연히 미국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비핵화 이행을 새삼 강조한 반면 북한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취한 조치들을 나열하면서, 지금 순서는 미국이 상응조치를 내놓을 때라며 북한이 더는 미리 해야 할 조치는 없다고 버티고 있다. 미국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한국을 향해서도 북한 매체들은 미국을 설득해 (김정은)체제안전보장을 위한 ‘종전선언’을 우선 하도록 해야 한다며 압박을 하고 있는 중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된 후에나 대북제재가 해제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그는 이번 ARF에 참가한 각국이 대북제재를 엄격하게 준수해줄 것을 거듭 거듭 촉구했다.

그러나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비핵화와 체제보장 조치의 “균형적, 동시적, 단계적” 이행을 거듭 주장하면서 북한의 추가 조치 가능성을 일축하는 등 미국과 첨예하게 대척점에 서 있다.

미국이나 북한은 아직까지는 상호 신뢰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없다. 이제 막 시작하려 하고 있는 시점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북한 김정은이 친서를 서로 교환하는 등 최고지도자의 교류는 이어가면서 대화와 화해의 끈은 붙들고 있는 셈이다. 서로 판을 깨자는 뜻은 아직은 없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북한은 여러 경로를 통해 완전한 비핵화(CD, Complete Denuclearization)에 대한 결심과 입장은 확고부동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미국도 비핵화 시간표 내에 비핵화가 이뤄질 것을 낙관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폼페이오 장관의 지난 7월 초 방북 당시 합의한 워킹그룹 결성 및 후속협상을 위한 실무팀 인선도 아직 확정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안전보장과 이를 위한 종전선언 그리고 대북제재 완화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북한의 이 같은 요구에는 이미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했고, 길주군 풍계리 핵 시험장 폐쇄 등을 자발적으로 해 신뢰 조성을 위한 조치를 먼저 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미국이 북한에 해준 조치는 겨우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선의적인 조치’들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보장의 초보적인 조치라며 미국을 압박하고 있는 중이다.

양국 최고지도자가 서로 신뢰를 주고받는 것과는 달리 장관급이나 그 이하의 선에서는 철저하게 상호 주장만이 평행선을 긋고 있는 실정이다. 대비되는 현상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비핵화와 제제안전보장 이 두 문제를 놓고 지루한 줄다리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미국에 줄기차게 상호 대응 조치를 요구하면서 종전선언, 제재완화 없이는 비핵화가 더 이상 진전될 수 없다며 대못을 박고 있다. 그러나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종전 선언이 이뤄지려면 비핵화를 향한 상당한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며 미국의 입장을 거듭 강조해 북한과 미국은 평행선만을 긋고 있는 중이다.

물론 미국이나 북한의 입장에서 정치적인 면을 고려해 시간 조정을 할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다. 그럼에도 실무진에서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최고지도자들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

북한 측은 실제로 그러한 희망을 내비치고 있다. 리용호 외무상은 최근 미국 내 기류를 “수뇌부의 의도와 다른 것”이라며 은근히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을 재촉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미국 내 기류는 주류 정치권과 언론들은 미-북 정상회담은 실패한 것으로 간주해버리는 경향이 있다.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대북 정책 결정을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통 큰 결단을 기대하는 눈치이다.

마찬가지로 트럼프 정부도 국내 정치상황이 녹록치 않자 북한 김정은의 역시 통 큰 결단으로 꽁꽁 묶여진 매듭을 풀어내기 위한 실마리라도 내놓으라며 제재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와 김정은 두 지도자의 결단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관련기사

핫이슈포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성재영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상윤
  • 대표이사/회장 : 손상윤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