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지원 엄격한 ‘10가지 가이드라인’ 첫 제시
안보리, 대북지원 엄격한 ‘10가지 가이드라인’ 첫 제시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08.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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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주의 지원’이라는 말과 함께 어물쩍 거래하는 행태 사전 차단

▲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중국, 러시아의 대북 지원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로 건너가 러시아산으로 원산지(C/O)를 세탁해 한국 영해를 제집 드나들 듯 하는 현상 등이 이 같은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내놓게 된 배경으로 보인다. ⓒ뉴스타운

“술에 물탄 듯, 물에 술탄 듯”하는 말이 있듯이 북한과 관계가 괜찮은 일부 국가들은 거래에 있어 다양한 형태의 불법, 편법 등의 수단을 동원, 북한과 거래를 함으로써 대북 제재에 대한 압박 강도를 일정 정도 완화시키는 효과를 내고 있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 진전 속도가 느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유엔이라는 국제사회와 함께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강력한 대북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것이 트럼프 정부의 변화하지 않는 입장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인도적인 대북지원이라 할지라도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인도적이라는 말에 어물쩍 섞어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중국, 러시아의 대북 지원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로 건너가 러시아산으로 원산지(C/O)를 세탁해 한국 영해를 제집 드나들 듯 하는 현상 등이 이 같은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내놓게 된 배경으로 보인다.

안보리가 제시한 이번 ‘대북지원 가이드라인’을 보면, 가장 두드러진 것은 “대북 지원 단체가 충족시켜야 할 10가지 조건”이 명시되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각각의 단체가 대북제재위원회에 연락을 해 심사를 받았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아주 엄격하고도 명확한 기준이 생긴 것이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6일(현지시각) 발표한 대북지원 가이드라인을 통해 유엔 각 회원국과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 등이 앞으로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려 할 때에는 “조건들을 담은 서한”을 보내도록 했다.

서한에는 “인도적 지원의 성격이 북한 주민들의 이익을 위한다는 점, 수혜자와 이 수혜자를 결정하게 된 기준에 대한 설명, 그리고 대북제재위원회의 면제를 요청하는 이유”가 담겨져 있어야 한다. 종전에 없던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붙인 것이다.

이어 6개월 내에 누구에게 어떤 물품을 제공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수량 정보, 날짜, 경로, 이동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모든 기관, 그리고 이들을 거치는 시간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꼭 필요한 수량에 투명한 절차를 거치라는 것이다.

나아가 물품이 제공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해야 하고, 물품 목록을 첨부해야 하며, 북한에 제공되는 물품 등이 불법적인 목적으로 전용되지 않는 방법도 서한으로 밝히도록 했다.

그러면서 가이드라인은 시간에 민감한 것이 인도적인 지원이기 때문에, 특성상 대북제재위원회가 가능한 빠르게 요청을 처리해 지침에 따라 적정시간 내에 결정을 내릴 것을 강조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이번 대북제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북한에 가해진 대북제재 결의가 북한의 일반 주민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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