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노동당 중앙위 연설, “김정은 정권 핵 포기 못한다” 그 의미
북 노동당 중앙위 연설, “김정은 정권 핵 포기 못한다” 그 의미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07.28 0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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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김정일 유산 포기 못해 vs 핵 협상 과정에서 우위 선점 위한 것 ?

▲ 당 고위 간부들은 회의에서 연설자들의 말을 듣고 있었는데,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밝히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비핵화 과정에 대한 국제적 협상에서 영향력을 얻으려는 책략의 일부인지 헷갈린다는 것이다. ⓒ뉴스타운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북한이 이미 고인이 된 전임 국가지도자들의 "소중한 유산"이라고 부르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고 대북 전문 매체인 자유아시아방송(RFA)가 2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김정은은 지난 4월 27일에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6월12일에는 싱가포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례 없는 정상회담을 가졌다. 회담을 통해서 원칙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대신 정권의 안전과 경제적 번영을 약속했다.

그러나 비핵화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데다, 회담 진전이 둔화되고 있다는 최근 뉴스도 있다.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은 국제제재로 야기된 경제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계속해 북한에 연료를 보내고 있다는 움직임과 더불어, 북한의 (비핵화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평양은 무기를 버리는 곳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뉴스가 나오고 있다.

방송(RFA)은 “최근 북한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지도부가 북한의 핵을 완전히 폐기할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핵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수십 년이 걸렸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북한 회사의 관리자 소식통은 “현재 정치 상황에 대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의 정책을 전달하기 위해, 지난 7월 초에 지방단체의 간부, 당 비서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핵심 당원 회의가 있었다.

당시 6시간에 걸친 회의의 마지막 연설자는 “핵은 고인이 된 전임 지도자들로부터 물려받은 귀중한 유산”이며, “핵이 없으면 죽음이 있다”고 강조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그러나 마지막 연설자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북한은 현재 김정은의 할아버지이자 북한을 창설한 김일성 통치아래였던 1950년대부터 핵무기 프로그램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을 획득하기 시작했으며, 2006년 첫 핵실험을 하기 전 1980년대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 통치 아래에서는 플루토늄을 생산했다.

RFA는 북한의 상당수의 관리들의 소식통의 말을 인용, “(조선노동당의) 중앙위원회의 그 같은 (핵 포기 없음) 선언에 깜짝 놀랐다”고 전했다.

또 다른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의 지시가 국민들에게 확산된 후부터 북한 사람들을 분열시켰다는 것이다.

이 소식통은 "핵이 없으면 죽음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고, 미국과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어기는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당국자들은 “고인이 된 지도자들의 귀중한 유산”으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핵무기가 북한 말살에 대한 유일한 보호를 의미하는 것인지 관리들은 혼란스러워 한다는 것이다.

당 고위 간부들은 회의에서 연설자들의 말을 듣고 있었는데,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밝히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비핵화 과정에 대한 국제적 협상에서 영향력을 얻으려는 책략의 일부인지 헷갈린다는 것이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가 고위 당직자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핵은 고인이 된 지도자들의 유산"이라고 선언한 것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 처음이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계급층 간의 기강을 강화하기 위한 이념적 발언일 수 있다“는 반응도 있다.

어떤 핵 협상을 하고 비핵화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미국과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정의(definitions of denuclearization)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 의 핵무기와 시설에 대한 해체와 제거로 보고 있지만, 북한은 미국이 한국에 대해 억제력을 제공하기 위한 어떠한 (핵과 관련) 합의도 없기를 바라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미국의 핵 전략자산 한국 전개 등)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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