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한국전 전사 미군 유해 송환 약속 안 지켜
북한, 한국전 전사 미군 유해 송환 약속 안 지켜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07.19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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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북한 비핵화 서두를 필요 없다’는 자세로 전환

▲ 6월 12일 미-북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은 아직까지는 중요한 돌파구가 될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가 약속한 것보다 결실을 맺는 것이 갈수록 힘들어 지고 있다. ⓒ뉴스타운

북한이 한국전쟁 당시 전사한 미군 유해 송환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지 한 달이 넘은 시점에도 그 약속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에이피(AP)통신이 19일 보도했다.

7월 들어 북한을 더욱 더 압박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8일 미군 유해 송환이 앞으로 2주 후에 시작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유해가 특정한 미국 군인의 유해라는 것을 확인하는 데에는 수개월 혹은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통신은 내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공동 성명을 통해 “이미 신원이 확인된 미군 유해를 포함”하여 수십 년간 흘러온 전쟁 포로와 전사자 미군 유해를 수습하기로 약속했다.

7월 19일 현재 유해 송환을 약속한지 벌써 1개월 7일이 지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후면 송환이 된다고 말했지만, 그렇게 도지 않았다. 북한이 다음 주 55구의 유해를 한국으로 옮기기로 합의했다고 17일 미국의 성조지(Stars & Stripes)가 보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즉각적인 송환”은 아니다. 미국 국방부와 국무부는 북한이 약속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고 있다.

그것은 한 달 전인 6월 12일이었다. 트럼프는 8일 뒤 송환됐다고 밝혔지만 그렇지 않았다. 아직 그렇지 않다. 북한이 다음 주 55개의 유해를 한국에서 옮기기로 합의했다고 화요일에 미국의 성조기 신문이 보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즉각적인 "것은 아니었다. 미 국방부와 국무부는 북한이 약속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18일 백악관에서 “우리는 그 가족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인 유해의 송환을 위해 국경을 따라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 몇 주 안에 우리는 첫 번째 유해를 되돌려 받을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이 약속”이라면서 “따라서 확실히 진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분명한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이 증명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이미 트럼프-김정은이 합의한 “이미 신원이 확인된 유해”인지가 분명하지 확인될 수 없다는 점이다. 개인 소지품, 뼈 등도 있겠지만 북한이 건네준 유해가 실제로 확인이 어려운 것이 역사적으로 입증됐다. 최근 몇 일간 국무부는 “이미 수습되었다”는 말을 “유해의 신원 확인이 되지 않았다”는 말로 바꿨다고 AP통신은 지적했다.

수십 년 동안 전쟁포로와 실종자(POW-MIA)를 연구해왔으며, 하와이에 위치한 미 국방부의 센트럴 신분연구소에서 4년 동안 일을 해온 과학자 폴 콜(Paul Cole)씨는 “이미 북한에 의해 확인된 실종된 미국인 유해가 송환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싱가포르 성명의 요지는 “과학의 역할에 대한 거의 무지한 수준을 반영하고 있다”고 트럼프-김정은의 총체적인 무지(ignorance)를 지적했다.

어떤 유해는 완전히 다른 사람과 뒤바뀐 의혹도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14일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유해는 복잡하다”면서 “일부 유해는 자신들의 유골인지조차 모르고 있다”고 시인했다.

지난 6월 20일 미네소타 주 두르스(Duluth, Minnesota)에서 한 거짓 주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우리는 위대한 전사자 영웅들을 되찾았고, 유해는 오늘 200구가 보내져 왔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그러나 그의 그 같은 발언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6월 12일 미-북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은 아직까지는 중요한 돌파구가 될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가 약속한 것보다 결실을 맺는 것이 갈수록 힘들어 지고 있다.

국제전략연구소(IISS,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의 마크 피츠패트릭(Mark Fitzpatrick) 교수는 지난 주 인터넷 에세이에서 “미국과 북한의 협상에서 가장 쉬운 것으로 예상됐던 것이 무엇인가,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의 송환”이라면서도 “그러나 또 다른 난제(sticking point)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수년 간 보관해 왔을지도 모를 유해의 약속된 초기 반환을 넘어 미 국무부는 지난 15일 미-북 양측이 현지인 매장 조사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 같은 노력은 2005년에도 미국에 의해 중단되었다. 이것은 협상해야 할 또 다른 민감한 사안은 바로 미국이 북한에 유해 발굴 대가로 얼마를 지불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과거 북한은 그 돈이 뼈나 정보에 대한 지불이 아닌 북한의 도움에 대한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보상(fair and reasonable compensation)”이라고 말하면서 수백만 달러를 챙겼다.

피츠패트릭 교수의 관점에서 보면, 북한은 1953년 7월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끝낸 정전협정(armistice agreement)을 거친 후 평화협정(a peace treaty)을 향한 전진과 같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미끼로 유해송환 약속을 내걸었다. 북한은 이 같은 정치적 목적을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적대적 정책(hostile policy)’을 종식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보고 있으며, 이는 곧 핵무기를 포기시키려는 미국의 의지와 연결된다.

이번 싱가포르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제거를 추진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에만 동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에 “북한으로부터의 핵 위협은 더 이상 없다(there was no longer a nuclear threat from the North)”고 말했다. 17일 트럼프 대통령은 타이밍(timing)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내는 듯 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우리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no rush for speed)"면서 “우리는 단지 그 과정을 거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초기의 대응 자세와 최근의 자세가 큰 폭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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