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독자적 대북 제재 대폭 확대 강화
미국, 독자적 대북 제재 대폭 확대 강화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7.09.22 16: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북한과 거래기업-단체 표적, 입국항공기-선박 180일 미국입국 금지

▲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외국 금융기관은 미국과 장사를 하든지 아니면 무법천국인 북한의 무역을 돕든지 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경고했다. 또 중국의 인민은행(중앙은행)이 자국의 다른 은행에 북한과의 거래를 금지한 시진핑 국가주석의 “결단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뉴스타운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각) 문재인 대통령, 아베 tlshw 일본 총리 등 한미일 3국 정상은 뉴욕에서 가진 오찬 모두발언에서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를 확대 강화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

밝혀진 행정명령의 주요 골자를 보면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을 사실상 실시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와는 별도로 미국이 독자적으로 대북 제재의 그물망을 넓히고 핵탄두와 미사일 개발 자금 유입을 저지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특히 중국은 그동안 미국이든 해당 국가들이 독자적으로 북한을 제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반대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압박을 한층 더 강화하는 효과를 볼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압박 강도를 최대한 끌어 올리라는 촉구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세계 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며,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니키 헤일리(Nikki Haley)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북한과 거래하는 자는 모두 처벌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스티븐 므누신 (Steven Mnuchin) 미국 재무장관에 따르면, 새로운 행정명령은 북한과 물품 서비스, 기술 분야에서 뚜렷한 무역거래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를 지시했다. 또 섬유업, 어업, 정보기술(IT)산업, 제조업 등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북한과 거래가 인정된 경우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가 내려진다.

행정명령은 또 제재 회피를 하기 위해 북한이 해외로 전개하는 해운무역의 네트워크의 파괴도 명령했다. 북한 무역 관련 거래라는 것을 알면서 결제 등을 한 외국의 금융기관에 대해 미 재무부는 미국과의 거래를 금지시키도록 했다. 나아가 북한에 입국한 사실이 있는 항공기와 선박은 북한을 떠난 지 180일(6개월)일 동안은 미국에 착륙이나 기항하지 못하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외국 금융기관은 미국과 장사를 하든지 아니면 무법천국인 북한의 무역을 돕든지 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경고했다. 또 중국의 인민은행(중앙은행)이 자국의 다른 은행에 북한과의 거래를 금지한 시진핑 국가주석의 “결단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과의 대화의 길은 남아 있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를 하지 못할 이유가 있나”고 답해 비군사적 수단에 의한 사태 해결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대화의 문은 열어 놓았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도 북한과 무역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러시아에 대해서도 “새로운 대처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핫이슈포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성재영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상윤
  • 대표이사/회장 : 손상윤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hanmail.net
ND소프트